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이라며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 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해병캠프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분이 희생됐고 태안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드린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면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지난 5월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방학과 전국적인 여름캠프 활동 시기를 맞아 선제적 점검과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과일 및 채소 가격 상승에 대해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8월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더 속도를 내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을 단지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문화 발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서 인문학과 기초학문 또 예술 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야말로 창의 인력 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체계 개편 정책에 관련해서 금융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경제 주체가 가망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