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기술인들의 부가가치 창출하자

대한민국을 “30-50클럽”에 진입하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자

소위 "한강의 기적"은 그 변혁을 통해 한국은 근대화되고 글로벌화 되었다. 5.16의 근대화 변혁을 겪고 나서 한국인들은 오늘의 발전된 '세계 속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이 발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이공계 출신 기술인들은 건설, 중화학공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피와 땀으로 GNP 60~70불의 후진국을 오늘날에는 GNP 2만 3천불의 세계 10위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이점을 세계인들이 평가하는데 우리들 자신이 폄하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절망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그런 국민대중의 에너지를 끌어낸 당시 각계각층 엘리트들의 리더십과 국가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한 그 국가발전 진로선택에 대한 평가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그 때의 가난에서 벗어난 것 역시나 그 때의 이공계 기술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오늘날에는 소위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신조어가 유행되고 이공계 기술인들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 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이에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주도적인 리더십아래 다음과 같은 이공계 기술인들의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번 대선의 최대공약으로 삼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1. "기술력의 중요성"은 삼척동자도 인정한다.

1) 대한민국의 기술 인력은 1,000만 명이다.

2) 국민모두가 오늘날의 우리가 선진국이 된 바탕에는 '기술력'이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

3) '기술력'은 미래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우선적인 중요요소이다.

2.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자'가 슬프고 서러운 나라로 전락했다.

1) '60~70년대'에는 가혹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기술자들이 많은 ‘피와 땀‘으로 조국근대화사업에 매진했다.

2) 정부의 '기술입국'이라고 가치관과 리더십으로 인하여 어개를 펴고 후회 없이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술자는 누구나 '한(恨)'과 '서러움'을 안고 살고 있다. 자식들에게 '공학기술'을 대물림 하려하지 않으며, 세상보는 분노로 가득 차 잇다. 대학에서 '이공계'는 '의대와 약대'를 제외하고 매우 위축 된 기피분야 학문으로 전락했다.

3. '대통령 선거'에 거는 기대

좌절에 빠진 오늘날의 기술을 어떻게 불씨를 되살릴 것인가?

1. 기술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1) '이상한 규제'와 '엉터리 계약'은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인 법 규정이 난무하면서 관료 사회와 자본가 에게는 ‘책임회피의 명분’과 ‘권력’을 쥐어주는 한편 기술자들은 쫓기는 '토끼신세'로 만들었다.

2)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과 법원은 현장상황이나 기술적 지식이 없는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자들은 '예비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3) 대학이던 국책연구기관이던 매우 불합리한 연구비 사용절차를 강요받고 있어서 '연구'보다 행정절차가 어렵고 두려워 결국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다.

3) '각종 기술자격'은 '기술자의 길'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나 열정도 없는 '산업인력관리 공단'이 비상근 출제위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따라서 자격시험의 수준도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매우 빈약하다.

4) 민간이 위탁 수행하는 감리업무 등 사실상 국가위임업무조차 최저가 입찰이라는 시장 경제에 맡기고 그 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게 하므로 기술자는 '돈'에 예속되어 제대로 일은 할 수 없고 책임은 져야하는바 경제민주화 요구가 절실하다.

5) '기술개발 및 연구비용'은 관련부처의 실세에 의해 마음대로 집행되어 경쟁력 있는 연구자나 기관보다 줄서기 잘하는 자가 수십억을 독점하는바, 결국 그 퇴직공무원의 임기 후 뒷자리 마련수단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이 땅의 '기술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공약이 중요하다!

1) '선한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가) 기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