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비시(BBC)방송 인터넷 판의 12일자 기사 제목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달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승리한데 이어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팜매를 금지한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돌려 보냈다.

연방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넥서스를 선택한 것이 애플의 특허 기능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 같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기 때문”이라면서 “갤럭시 넥서스가 시장에 판매됨으로써 애플이 입은 피해가 특허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항소법원은 특정 기능을 제거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만으로 ‘침해된 특허권’과 ‘애플이 입은 피해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에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뒤집은 바 있다. 이로써 애플의 ‘삼성 죽이기(?)’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법의 역할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지 비이성적으로 경쟁의 숨통을 막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반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혁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비시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 뒤집기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해서 삼성의 빠른 성장 궤도를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