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바로 5,16은 반역인가 혁명인가? 라는 질문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 못 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라도 일단은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옳고, 무슨 이유에서건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며 뒤엎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부패 무능으로 인한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마저 맹목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는 것은 방관자적 매국행위이자 수구적 사고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 쪽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른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철저한 진영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 해 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이유 불문하고 박정희를 헐뜯어야만 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박정희를 반드시 비호 해야만 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양 측 이해당사자들이 엄존하고, 진영논리에 철저히 함몰된 오늘날의 이해관계 대립 상태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겨 두어야만 하는 이유다. 즉,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현세의 이해당사자들이 사라진 미래에, 편향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이 옳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죽은 박정희를 끄집어내는 정치적 악습으로, 박정희 시대의 작은 오류를 침소봉대하여 거대한 공로를 왜곡시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이기주의의 목적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

부패하고 무능한 구태정치를 계속 유지하고 향유하고 싶어 하는 수구세력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역적이고, 국가 멸망의 나락에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영웅적이고 혁명적인 구국의 결단이다.

지붕이 무너지면 온 식구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만약, 공동체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려 하는데도 그 집의 관리책임자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 그 관리자를 강제로 밀어내고서라도 무너지는 지붕을 긴급히 받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만 하는 것이다. 기존 관리자에게 맡기는 게 기존에 정해진 법질서라 하여도, 법질서 위반 어쩌고 따지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질서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국민 대다수의 행복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패 무능 세력에 의해 그 사회적 약속과 목표가 지켜지지 않고 국가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 대의를 위해서 기존의 질서는 긴급히 새로운 사회적 약속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공동의 목적에 부합된다. 바로 이것이 현실에 맞는 법질서의 확립이며, 헌법의 목적이며, 혁명가의 마인드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 놓고 나니, 무능하고 부패했던 관리책임자의 후예들이 몰려들어서, 집안을 구한 사람을 놓고 주거침입이니, 법질서 파괴니 하는 적반하장의 욕설을 퍼부으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오류들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왜곡시키는 선전 선동 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평가 논란의 핵심이다. 심지어는 죽어가다가 구출 당한 사람들의 후손들까지 상황 분별 못하고, 박정희 비방에 나서기도 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착각 하나가 있다. 바로 “박정희는 경제는 살렸고, 민주주의는 죽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 못한 무식의 소치다.

모든 민주화에는 공통적인 비밀이 있으며, 만국 공통의 필요충분조건 하나가 있다. 바로 경제의 선진화다. 한마디로 “돈”이다. 좀 무식한 표현으로, “나라가 돈 좀 벌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민주화에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사적 관문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이다. 민주적인 마인드로 의식이 바뀌는 그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 없이는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이며, 그 국민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굶주림에서의 해방, 즉 ‘경제 발전’이다.

화장실이 급한 사람에게 철학이니 문화니 하는 것들을 읊어 봐야 들어 먹히지 않듯, 당면 과제인 배고픔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 말이 있듯이, 배가 불러야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자신과 사회와 주변을 둘러 볼 여유가 생기고, 문화적 욕구 사회적 정치적 욕구가 발생하며, 비로소 민주화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배고픔을 해결한 ‘경제적 발전’이 바로 ‘민주화의 초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나라의 민주화의 중대 비밀은, “민주화는 물질적 풍요, 즉 경제 발전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실”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명백한 상관관계의 이치를 ‘진보’라 자칭하는 ‘수구좌파’들은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고, 반세기 전의 박정희는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보적 개혁주의자 박정희와 수구적 ‘사이비 진보’ 세력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민주화는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며, 붉은 머리 띠 두르고 시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민주화 시위가 없어서 민주화가 안 되는가?

입으로만 민주화를 떠드는 사람들과 달리, 수십 년 전에 이런 비밀을 간파하고, 실질적인 민주화의 초석(경제와 교육 등)을 다진 박정희는 이 나라 민주화의 진정한 선각자이자 영웅이며, 이 나라 선진화의 진정한 투사다.

둘째, 박정희는 독재자였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민주주의는 국리민복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독재주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부정행위다.” 라는 명제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국리민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배가 부르면, 민주화의 욕구가 생겨 자신들의 명줄이 짧아짐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3대 세습정권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바라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려야 국민의 무식한 정신상태가 유지되고,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부패하다는 것이다.

독재체제 자체가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GNP의 1/4을 독재자 친인척들이 독차지한 나라도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부패하지 않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민주화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독재로서, 참 보기 드문 방식의 이상한 독재였다.

링컨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이 중에서 핵심이자 목적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즉, 참여 민주주의의 다수결 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며, 무식한 다수가 유식한 소수를 눌러버리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즉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이라는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배고픈 국민은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 그래서 배고픈 후진국들이 민주화가 안 되는 것이며, 민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60-70년대 당시 우리의 국민의식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소화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최선의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굶주림에서의 해방이었다. 그게 현실적 최선의 대안이었다.

천재 한명과 무식한 범재 9명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범재의 정치 밖에 안 나오지만, 천재 한명이 국민의 편에 선 바른 의사결정을 하면 천재의 작품이 나오고, 나머지 9명이 모두 혜택을 입게 되어 최선의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식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민주주의의 최대 목적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미 수십 년 전 이 땅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면서 큰대(大)자로 드러눕던 김대중, 김영삼 등의 반대 앞에서 그 무책임한 민주투사들의 선동에 굴복하여 다수결에 붙여 국가대계를 포기 했다면, 무식한 반대자가 다수라고 해서 국가대계를 민주적으로 끌려 다니며 포기 했다면, 이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빙자한 무책임한 방관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심경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꿋꿋이 밀고 나가 이 나라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후세들이 민주화를 외칠 경제적 정신적 기반을 닦아 놓았다.

유능하고 청렴하고 진취적인 소수가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발전과 국리민복의 대계를 위해, 무식한 다수의 반대를 제압하고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행위는 비록 표면적으로 민주적 방식이 아니었더라도 국리민복이라는 민주화의 목적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행위이며, 때문에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화의 목적을 진정으로 추진하고 달성한 진정한 민주화 투사이자, 국가 산업화 근대화 선진화의 투사라고 인식함이 옳다.

낡은 허리띠 졸라매고, 집무실 에어컨조차 안틀며, 외국 군수회사 사장의 뇌물마저 국익으로 바꾸고, 변기에 물 한 방울마저 아끼던 청렴했던 박정희의 경제발전 노력은, 그 하나 만으로도 민주화를 향한 진전이자 모범이었으며, 또한 선진화를 위한 투쟁이었으며, 이 나라 국민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이었다. 반면 박정희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잃은 세력에게 있어서만 독재자일 뿐이었다.

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목소리들마저 박정희가 뿌린 민주화의 씨앗이 자라난 결실이었으며, 박정희를 비난하는 수많은 목소리들마저도 박정희가 이룩한 국가 번영과 민주화 터전 마련의 수혜자 들이다.

이제 “박정희는 민주투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자였다.”라고 말하고픈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지구상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나라치고 민주화 된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지를 밝히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치고 민주화 안 된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는지를 밝히면 된다. 또한 지구상의 독재자들 중에 박정희보다 청렴했던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래도 박정희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우리 민족사에 암흑의 시대였는지 희망과 축복의 시대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향하는 첫째 벤치마킹 국가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였는지를 한번 뒤적거려 보라.

아직도 이해 못하고 박정희를 헐뜯고 싶거든,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면서도 해결책을 전혀 제시 못하고 군사 몇 천 명이 한강 넘어간다고 군통수권자와 각료들 모두가 쥐구멍으로 숨어버리는 얼빠진 부패무능 정권이 계속 쥐고 있었어도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한강의 기적’이 가능 했었다고 주장하고 그럴듯한 근거 한 가지라도 제시하면서 비판하라.

사이비 진보세력이여, 종북 수구 좌파여,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이 당연한 민주화의 이치를 오로지 그대들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알고 있는데도 박정희를 계속 비난한다면 그대들은 사기꾼 모리배들이며, 정말로 모르고 있다면 그대들은 어리석은 무뇌아들이다. 그대들은 대체 어느 쪽인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박정희를 헐뜯는 모리배들이 아무리 민주화의 공로를 도둑질하고 정치적 이기적 선동을 하여도, 박정희가 민주화의 일등 공신이자 선진화의 진정한 투사라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며, 이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진보의 탈을 쓴 수구좌파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긴긴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입증 되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