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부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오래 전 에 이뤄져야 했을 조치(long overdue)’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24일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전략’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5일 보도했다.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아래 묶여 있는 한국의 현 미사일 사정거리를 두 배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현재 3백km, 그리고 탄두 중량은 5백Kg으로 제한돼 있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도록 사거리를 1천 km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협상해 왔으며, 최근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과거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에 이어 최근에는 사거리 3천~4천㎞의 신형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탄두 중량 650㎏)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천㎞의 대포동 미사일(탄두 중량 1000㎏)도 개발 중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강조했다.

한편,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정책차관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위협의 심각성을 이해시켜야 하며, 또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공격 능력에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슬로콤 전 차관은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슬로콤 전 차관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미국의 전진 배치 (forward presence)의 중요한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일본 내 모든 주요 미군 기지는 물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믿을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하는 한 요소라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를 목적으로 미사일방어(MD)시스템 관련 엑스 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