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북한 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에 “비핵화와 고립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4년 전에 비해 한결 입장이 강경해졌다.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시작한 지난 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강정책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대가를 치르든지 냉혹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한 이유”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테러조직에 넘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일 북한이 그 같은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강정책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핵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비확산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위해 이 지역에 강력한 미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강정책은 중국에 대해서 ‘협력적 관계’와 ‘국제적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가 되는 것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며, 중국은 인권과 환율 문제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란 핵 문제를 푸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강정책은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선 배경으로 ‘북한과의 협상 실패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이를 뒷받침되고 있다.

“한 달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