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건부 강제송환 면제 등 신 이민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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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조건부 강제송환 면제 등 신 이민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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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겨냥 히스패닉계 표 의식한 일시적 조치 관측

▲ 새로운 이민정택을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新) 이민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이민 정책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30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가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강제송환을 면제하는 등 법집행 절차 완화를 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최대 80만 명이 대상이 되며,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열쇠가 되는 히스패닉(중남미계) 의 지지를 얻어내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이민정책은 30세 이하의 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 등에 이끌려 16세 미만으로 입국해 미국 체재 5년 이상으로 범죄력이 없고, 미국 내의 고교 졸업 등을 조건으로 강제 퇴거가 일정기간은 면제된다. 또 2년간 유효 취업 허가증의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목적의식도, 의지의 면에서도 미국인인 유능한 젊은이를 국외 추방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번 조치는 “일시적 조치”라면서 포괄적인 이민 제도 개혁을 서두르도록 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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