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보상 요구하는 북한 도발 패턴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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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보상 요구하는 북한 도발 패턴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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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일’ 등이 단합하고 있음을 잘 알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사진 : 백악관 홈페이지 ⓒ 뉴스타운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북한 도발과 관련,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는 식의 오래된 패턴이 무너졌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고 지적한 뒤 도발이 곧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일정한 보상을 얻어내려 하는 반복되는 패턴과 같은 대북정책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특히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고립은 더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며, 수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하며, 추가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월 29일 북-미간에 합의했던 식량 24만 톤 제공을 북한이 4월 13일 로켓 발사를 하자 합의 위반이라며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도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훼손했다는 인식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하고 “북한은 과거 미사일 발사를 한 다음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북한의 과거 패턴을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모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견제력 강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서 “(미-일)양국은 국제규범과 원칙이 지켜지고, 지역안보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의 주요 골자는 ▲ 해상 안보와 경제 분야의 규칙 제정 촉진 ▲ 자위대와 미군이 오키나와 난세이(南西)제도 등지에서 경계 감시 공조 강화 및 주일미군 재편 검토로 긴급사태 대응력의 향상 ▲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규정을 준수한 이용을 촉진 ▲ 높은 수준의 자유화 속의 무역과 투자 규칙 마련에 목표를 두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관련 양국간 협의 추진 ▲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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