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관리와 국제안전보장 정책에 관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자문위원회(위원장 : 페리 전 국방장관)가 이 같은 권고안을 정리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입수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자문위원회는 오바마 정부 측의 위탁으로 권고안을 정리했고 초당파인 외교. 안보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페리 전 국방장관 이외에 스코크로프트 전 대통령 보좌관, 갈루치 전 한반도 담당대사 등의 이름도 들어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군에 이은 ‘제 5의 전장’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사이버 전(Cyber war)에 대비한 진척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권고안 마련의 배경에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처럼 미국과 중국간 사이버 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대(對) 중국 정책의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또 미군과 민간 컴퓨터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 경제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며 양국간 신뢰를 손상하고 대중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내의 정치적 지지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명과 양국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핵 지령 통제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무력에 의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같은 방식의 반격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권고안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법적인) 침입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또 공격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예방조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핫라인 설치와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세력의 위협에 대한 대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사이버 안보에 관한 규칙과 규범” 작성을 위해 중국 측과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