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밀실처리' 책임이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에 있다고 밝힌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부실조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 기만 파렴치 보고서"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고,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했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실무자들이 하라는 대로 한 허수아비였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용진 대변인은 진상조사의 핵심은
* 왜 일본과의 협정 진행 과정과 처리 과정 전체를 국민에게 숨겼는가
* 대통령에게 협정 관련 보고를 한 시점이 언제였나
* 여당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등 3가지인데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핵무장 가능성, 집단 자위권 검토 등 착착 군사재무장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던 정부 내부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 돈봉투는 비서관, 당원명부 유출은 실무자, 불법사찰 책임은 주무관으로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엄청난 외교참사와 관련 겨우 실무자 문책으로 그치려는 정권의 염치없는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비판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해임, 국방부 외교부 장관 문책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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