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무시하며 그것도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졸속처리를 강행해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아 있고, 일본도 내일(29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양국이 내일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수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한-일간의 국민 감정은 물론 처리 절차의 적법성 등으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라며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외면한 이명박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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