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일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과 관련, 정치권 및 여론 동향이 좋지 않자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에 강하게 질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절차상 잘못에 따른 ‘인책론’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처리 된 것은 ‘청와대 지시’이며, 당초 국방부가 주무부서인데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주무부서로 변경된 것도 역시 청와대 지시였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책임전가 공방전을 하는 등 역시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하면서 이번 한일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 및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여야간의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청와대의 뜻처럼 협정의 조기 서명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여 앞으로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