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의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을 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절차상 잘못에 따른 ‘인책론’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처리 된 것은 ‘청와대 지시’이며, 당초 국방부가 주무부서인데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주무부서로 변경된 것도 역시 청와대 지시였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며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책임전가 공방전을 하는 등 역시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하면서 이번 한일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 및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여야간의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청와대의 뜻처럼 협정의 조기 서명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여 앞으로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