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국민 속일 땐 일사불란, 책임에는 떠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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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국민 속일 땐 일사불란, 책임에는 떠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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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일정보협정은 일본을 위해 중국 포기하는 것’ 맹비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추진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협정은) 일본을 위해 우리국민을 속이고, 일본을 위해 중국을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정부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Global Times)가 매우 격한 어조로 군사보호협정을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일 준 군사동맹은 실제로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한중수교 20주년인 올해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대로면 한반도 정세의 불안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중국, 홍콩, 마카오 중화권은 우리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지만 미국과 일본을 합쳐도 20%에 불과하다. 외교 참사가 국가 이익과 경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일 때는 일사불란하더니 이제 서로 몸통이 아니라며 일개 외교부 국장을 몸통으로 지목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국무총리, 국방ㆍ외교장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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