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섣부른 통일은 재앙을 부른다. (마르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탄을 펑펑 터트리는 오늘날 통일이 과연 우리민족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남과 북은 분단 후 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최대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반된 통일목표와 통일정책은 오히려 전쟁을 불러오고 대결만을 심화시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체제의 적화통일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북한이 추진하는 통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25남침도 온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암세포처럼 사회곳곳에 뻗어나가면서 체제와 상관없이 ‘통일만 된다면 좋다’라는 통일지상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북한에 달려가 김일성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통일열사, 통일의 꽃’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냉전세력, 반통일 세력, 수구꼴통’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노벨상에 목을 맨 김대중은 북한 김정일에 무릎 꿇고 ‘낮은 연방제통일’이라는 ‘6.15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북한주민들은 남조선 대통령이 항복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김정일에게 열광했다. 김대중은 자기 환영 나온 사람인줄 알고 넋이 빠졌다. 연방제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말에 현혹되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남북한에 끊어졌던 철도가 개통되었다. 개성공단이 개발되고 남북한교류가 활발해졌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에 몰려갔고, 남북교류기금까지 만들어 북한에 많이 퍼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었다. 물장사하다가 망했다는 어느 대통령은 “북한에는 많이 퍼줄수록 남는 장사”라는 말을 거침없이 지껄였다.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에 북한의 포탄이 수백 발 씩 터져도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였고, 통일대박이란 황당한 구호까지 등장하면서 멋모르는 국민들의 정신을 빼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핵무기를 개발을 추진하여 이미 3차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제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공언했던 김대중도 이미 땅에 묻혀 책임을 물을 곳도 없다.

현재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슨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통일이 되면 무슨 이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통일의 가능성이다.

통일이 되려면 통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류역사상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이었다. 평화통일로 포장한 연방제통일은 적화통일의 중간단계일 뿐, 결국 북한체제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통일이 되려면 결국 남북한 어느 한쪽이든 체제붕괴를 감수해야 한다. 남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자들은 일체의 권력을 내어 놓고 군대는 해산되어야 한다. 반대로 북한체제로 흡수통일이 되면 우리의 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옷을 벗고, 국군도 해산해야 하며, 모든 기업은 국유화가 되고, 국민은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통일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계층 중 기득권을 버리고 백의종군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해답이 바로 나온다.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고 통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

통일이 되면 국토가 배로 넓어지고 인구도 50%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력이 강해진다. 북한에는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여 제조업이 활기를 뛸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등지 국가와 무역이 가능함으로써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세계의 강국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미래는 통일단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신 우리가 감수해야할 위험이 너무 많다.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1/60에 불과하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가져올 것은 2500만 명의 인구 밖에 없다. 우리국민은 4인 1가구 가정이 거지 2명과 동거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도 한순간에 30%이상 감소한다. 3만불 소득이 2만불소득으로 급감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업시설은 대부분 고철화가 되었고, 철도, 전선 등 국가기반체계가 폐품직전의 상태다. 산에는 나무 한포기 없을 정도로 민둥산이다. 북한을 재건하려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

북한사람의 노동의 질도 형편없다. 단순노동 이외에는 써먹을 만한 기술보유자도 별로 없다. 특히 남성들은 어릴 때는 집단체조 하느라 세월 다보내고, 18세부터 30세까지 군복무를 하는 까닭에 모두 돌대가리가 되어 잘하는 것이라곤 싸움질이나 물건 훔치는 것밖에 없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습성에 젖어 눈치는 빠르지만 근로의욕은 거의 제로상태이며, 기초적인 영어와 외래어도 몰라 통상적인 의사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일된 사회에서 북한출신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는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

군장비도 재래식 장비는 대부분 폐품 처리해야하는 고철수준이며, 열심히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폐기가 불가피 할 것이다. 독일도 통일 후 동독 무기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옷을 벗고 놀고 있을 당과 군 간부 출신도 큰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위세만 부리던 백만 명 이상의 당과 군의 핵심요원들은 박수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조달도 남한 출신 국민의 몫이다.

국방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들지도 모른다. 통일이 되면 육지로는 중국, 소련과 국경을 접하는 광정면을 방어하고, 2배 넓어진 영해와 영공을 지켜야 하는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남한 출신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껴안고,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는 대폭 줄여야 하는 고통을 수십 년간 감내해야 한다.

북한출신 국민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할 것이며, 남한출신과의 현격한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격렬한 저항과 사회갈등, 정치불안을 유발시킬 것이다.

70년간이나 독선적인 김일성유일사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랑곳없이 핵무기를 펑펑 터트리는 그 기질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란상태로 몰고 갈 위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북좌파들이 이들을 충동하여 무슨 변란을 꾸밀지도 모른다.

극도의 정치불안이 계속되면 통일한국은 장밋빛 미래 대신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엄청난 통일부채만 끌어안은 채 3등 빈민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안 된 현재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밑져야 본전이겠지만, 그런대로 잘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된다. 통일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통일타령을 멈추고, 통일가능성 여부를 재판단하고, 통일 전, 통일 간, 통일 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감당할 국가역량부터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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