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 대선공조 '개헌' 암초>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민주당과 국민통합 21간 대선공조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추진 문제를 둘러싼 샅바싸움으로 난항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간 대선공조 회동을 앞두고 사전조율을 위해 27일 열린 양당간 정책공조회의에서도 '2004년 17대 총선직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화하자는 통합 21측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28일 회동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승복을 계기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양당간 대선공조가 개헌 암초에 걸려 양당간 대선공조체제의 조기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정 대표가 어떤 수준의 대선공조이든 공동선대위원장직은 맡는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공조원칙 파기까지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양측간 개헌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경우 후보단일화 효과가 급랭할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는 27일 설악산 휴식을 마친 뒤 귀경, 당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 후보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며 나도 빨리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해 노 후보와의 회동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노 후보는 당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도 노 후보 당선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통합 21 양당 사이에서 뿐 아니라 통합 21 내부에서도 선대위원장직 수용 여부와 개헌 요구의 압박 강도 등을 놓고 강.온파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파는 대선공조와 개헌문제를 분리, 공조를 해나가면서 개헌문제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정 대표의 '승복'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강경파는 개헌문제에 대한 노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적극적인 대선공조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성철(全聖喆) 정책위 의장은 "우리의 조기개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만 전달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개헌요구를 거부할 경우 명분없는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박진원(朴進遠) 대선기획단장은 "정 대표가 약속을 지킬 것이며, 민주당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면 의미있는 대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 21측 요구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회의를 열어 정몽준 대표의 진의를 분석하는 등 대응방향 설정에 부심했다.
이재정(李在禎) 선대위 연수.유세본부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 21측의 대선공조가 조건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대표에게 충분히 보고가 안됐을 것으로 본다"고 난감한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통합 21 김 행 대변인은 "오늘 대책회의에서 노 후보가 TV합동 토론때 정 대표에게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이튿날 아침 그같은 신문광고를 낸 데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민주당측에 알리자 민주당측에서 사과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끝) 2002/11/28 00:37
<개헌론 대선쟁점 부상>(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12.19 대선 공식선거전 개막과 함께 개헌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간 대선 공약화를 놓고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27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 후보가 이미 2007년 개헌을 주장했고, 정 대표는 2004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날 이 후보 역시 집권후 개헌논의 마무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헌문제는 이번 대선기간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정식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아내겠다"며 "21세기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국가혁신위 입장 발표에 이어 모 시사잡지와 인터뷰에서 "개헌문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집권하면 여야 협력을 얻어 개헌문제를 공론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시대적 산물인 만큼 개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행 헌법이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제와 내각제, 5년단임제와 4년중임제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개헌 발언'이 정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선 정몽준 대표가 노 후보측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긴밀히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나라당은 수구냉전세력"이라는 비판을 일소하고, 어차피 차기 정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이 건강한 보수, 중도 개혁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개헌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의 개헌발언은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한 '노-정 밀약설'을 부각시키고, 개헌론자인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과의 연대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노무현-정몽준 회동을 통해 개헌문제를 말끔히 정리함으로써 두사람간 밀약설 등 세간의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개헌문제는 특정정파나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 라 광범위한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임 의장은 논평을 통해 "개헌의 중요한 부분은 제왕적 권력의 제한,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각종 선거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우리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거듭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끝) 2002/11/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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