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논쟁은 논쟁이다 보니 그쪽(원정출산)의 입장을 옹호까진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쪽의 발언과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어째서 인정받을수 있는 점이 존재한다는 말인가’하는 반대쪽의 입장이 불꽃을 튀기는 속에 간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사이사이 나오고 있었다.

그렇다. 새삼 문제가 된 이야기도 아니고 직접 당사자들의 입장에서야 무슨 주장인들 하고 싶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공동묘지에 가도 할 말이 있다는데 왜 그들이라고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 주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왜 ‘원정출산’이 잘못된 의식이며 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지적을 할 수 있다. 우선 아무리 그들이 제이, 제삼의 이유라 밀어놓는다 해도 ‘원정출산’으로 인해 얻어지는 어부지리는 ‘군복무’의 면제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룩된 나라인가. 고리타분하게 일제 치하의 이야기는 관두고라도 불과 반세기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불 붙은 전쟁국의 당사자였다. 그리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은 물론 유엔의 이름으로 차출된 전세계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평화의 이름으로 담보하여 많은 희생을 자아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여곡절을 수차 겪는 위태위태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평화를 유지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들이 캠퍼스에서, 사회에서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유지될 수 있는 최저 한계선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한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태어날 때부터 몸에 달린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혹처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 땅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원정출산’에서 태어나는 그들은 어떠한가. 우선 그들의 혈통을 보자. 그들은 미국인도 아니요, 아프리카인도 아니며 혼혈아는 더더욱 아니다. 분명 이 땅의 피를 양부모 두 사람으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땅의 한국인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태어난 곳이 한국 땅이 아니라해서 시민권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니 그것이 대체 어느 나라식 도덕관념이란 말인가.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법보다는 도덕의 단죄를 더 무서워했고 윤리의 칼날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인가부터 물질만능의 서구 자본주의 이름 하에 자행되는 온갖 개인주의가 자행되는 상황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렇게 태어난 그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권리의 이중구조가 아무런 사회적 저항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서도 선택의 이중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이라면 자연히 취득할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별이 주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들이 병역문제 자체를 위한 출산이 아니었다 해도 자연적인 결과로 취득되는 권리가 병역면제의 권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만큼의 규제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식 사고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리를 버리지 않는 한 형평성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찾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아리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를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