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 미군시설에 대학생 등 50여명 진입

(의정부=연합뉴스) 김인유기자= 26일 오후 1시께 대학생 등 53명(남자 34명, 여자 19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 크라우드' 뒤 경민대학 야산을 통해 부대에 접근,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이어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살인미군 철수하라', '효순이 미선이 살려내라'는 내용의 구호와 플래카드를 흔들며 정문을 향해 700여ｍ를 행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정문 근처에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종수(30)씨로 알려진 남자 1명이 실신, 의정부 신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의정부, 일산, 포천, 남양주, 고양 등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신원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미군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입할 당시 서쪽을 제외한 부대 3곳의 울타리 주변에는 경찰병력 1개 중대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으나 사전에 진입사실을 알지 못했다. 캠프 '레드 크라우드'는 서쪽 울타리 쪽으로 경민대학 뒤 야산과 이어져 있고 울타리는 2중 철조망이 쳐져 있으며 미군부대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끝) 2002/11/26 16:48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심 법무 "현단계서 SOFA 개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여중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군에 대한 미군법정의 무죄평결을 계기로 'SOFA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 장관은 "미군과 SOFA를 체결한 국가들이 공무 중 범죄에 대해 미군의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독일,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세계 80여개국과 SOFA를 체결한 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 장관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우리 검찰이 미군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과실이 있음을 미군에 통보했지만 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나온 것은 고의나 음주 등 중대 과실이 아니고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의 법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 2002/11/26 16:30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미군 '공무중범죄' 재판권 한번도 포기안해>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군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주둔국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번도 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원에서 "미군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이후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발표 직전 일본에서 발생한 미군 살인사건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도 미군측이 공무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스스로 당초 주장을 철회, 일본에 재판권을 넘긴 것이다.

이 사건은 한 미군이 기지내에서 탄피를 줍는 일본인 여성을 장난삼아 총을 쏘아 살해한 것으로, 당시 미군의 공무 중 범죄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다.

미군은 이밖에 98년 이탈리아에서 저공비행 중 군용기 꼬리로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을 잘라 리프트 탑승객 20명을 100여m 아래 계곡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미 해병대 소속 군용기 조종사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절하고 재판권을 행사한 끝에 무죄 평결로 종결했다.

특히 미국의 일반 형법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에 따른 차량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에 의한 단순 과실치사는 범죄구성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법문화에 따른 것이다.

주둔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해 파견국에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관례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체결한 모든 SOFA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의료지원단 파견 당시 키르키스탄과 맺은 SOFA에서도 한국군의 공무 중 범죄 뿐 아니라 공무외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끝) 2002/11/26 17:23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 재판 공정했다"
사과, 보상금 지급 등 '민사책임은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재판과 관련 26일 '사실자료(fact sheet)'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미군사재판의 절차는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재판이 공개된 사실과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올바로 인식해주기 바란다"면서 "미군은 재판 절차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 법체계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이 군 판사나 군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중 선택해 재판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배심원은 현역 미군이어야 하고 미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나 카투사(KATUSA)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등의 미군형법 조항을 설명했다.

미군측은 "미군사법체계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책임이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입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측은 또 "주한미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민사 책임을 받아들였다"면서 ▲미 국무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유족측에 최초 위로금 100만원, 보상금 1억9천500만원씩 지급 ▲미군장병 성금 2만2천 달러 전달 등을 사례로 들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중생들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빠른 시일안에 평온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끝) 2002/11/26 15:01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부산대학생 12명 미군부대 진입시도 전원 연행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 26일 낮 12시 5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미군 하얄리아부대 정문앞에서 대학생 12명이 진입하는 것을 경비중인 경찰이 격투끝에 붙잡아 부산진경찰서로 전원 연행했다.

남자11명과 여자1명인 이 대학생들은 진입을 시도하면서 '살인미군 철수하라' 'SOFA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나 화염병은 던지지 않았다. 현재 이들은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 미군병사들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 대학생의 정확한 신원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끝) 2002/11/26 15:14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인천지역 교사, 여중생 참사 진상규명 촉구

(인천=연합뉴스) 이복한기자= 인천지역 교사들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참사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 당국이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장갑차 운전병 등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시 대통령 공개사과, 재판권 이양,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 2천881명이 여중생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선언에 참여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끝) 2002/11/26 13:37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화염병시위 "엄중대처" 지시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최근 미군시설을 대상으로 한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놀라운 일"이라면서 "불법, 폭력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군이나 정부나 기업주나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합법적인 시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왔으나 불법 기습, 화염병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우방과의 신뢰나 친선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일관되게 합법적인 주장과 모든 권리는 보장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임기말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때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시기를 틈타 불법행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치안을 담당한 분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2/11/26 12:01

	^^^▲ 잘려버린 미군부대 철조망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이후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조망이 기습시위를 위해 부대로 진입한 대학생들로 인해 잘려 있다. ⓒ 연합뉴스^^^

잇따른 반미시위 미군 통행금지령 발령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병사들의 해외전출, 전역소식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반미시위가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의정부.동두천 일대 미군부대에 대한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미2사단측도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무죄평결 이후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미군부대 10여곳에 3개 중대 360여명의 전경을 배치, 24시간 경계근무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5일 오전 대학생 20여명이 서울 대방동 캠프 그레이 출입문에 화염병 40여개를 던진 것과 관련,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의정부역 인근 캠프 홀링워터 등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2사단측도 기소된 병사들의 잇따른 무죄평결과 전출.전역 소식이 최근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자정부터 병사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CURFEW)을 발령했다. 미2사단측은 외출 병사들의 부대 귀대시간을 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전1시까지로 단축하는 한편 외출시 2인 이상 함께 행동해 줄 것을 병사들에게 지시했으며 외박은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2사단 관계자는 "병사들에 대한 통행금지령은 처음이 아니지만 귀대시간이 3시간 이상 단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병사들도 한국민들의 자극할까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병사들의 무죄평결 등과 관련 민주노총과 효순.미선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살인미군 무죄규탄 출국저지 총력투쟁'을 개최한다. 또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과 부산역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대규모 규탄대회인 '2002 전국민중대회'를 개최되는 등 대대적인 반미시위가 잇따를 전망이다. (끝) 2002/11/2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