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양지훈^^^

민선 5기 우근민도정이 지난 4기 도정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 도 재정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2011년도 예산은 고강도의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에 다른 내용을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사회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감소된 반면에 도지사 공약사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지사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포괄적 예산이 전년도보다 55억이상 늘어난 271억원으로 편성된 것.

이러한 사항은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도시건설방재국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표출됐다.

이날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근민 도지사 공약사업에 2215억원이나 투입된다“라면서 ”매번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우근민지사가 자신이 공약사업은 이번 예산에 대폭 반영한 반면에 사회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한 중대한 잉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명만 의원도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2조8천 억 원이다”라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40%를 아끼는 등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민간자본보조금은 1천8백억 원으로 올해보다 14% 늘었고, 이에 반해 민간경상보조금은 780억 원으로 17% 감소에 그쳤다”라면서 도정이 주장한 긴축재정은 거짓이였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몰아세웠다.

이에 답변에 나선 차우진실장은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2215억원 사업예산중 지속적 사업에 드는 사용비가 대부분이며, 민선5기들어 시작한 신규사업은 얼마되지 않는다”라면서 유사한 사업군을 묵따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어 김명만 의원도 "해병대의 날 행사 지원 등을 비릇하여 상당한 부분에 그간 우근민지사 공약사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지난 도정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긴축재정이 절실하다고 밝힌 우근민도정이 그러한 결심을 뒤집고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게 되어 이로인해 도민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라면서 “또한 공약사업, 특히 수출 1조원달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도한 수출 정책으로 인해 정작 도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지원부분이 축소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모두 도민에게 흘러가......

근래에 가진 간부회의에서 우지사의 ‘도의회 경시’의혹발언으로 인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간의 냉전이 지속되고 증폭되어가는 이 시점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도민이라는 사실을 양 기관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도민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