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능요원 제도 문제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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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기능요원 제도 문제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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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 및 농어업 기능요원 제도와 공익요원제도가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속출하고 있다.

공익요원의 경우, 진도군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군 산하 각 면사무소 파견요원 수는 44명 정도이다. 농업후계자 기능요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며 기능요원은 11명. 수산 후계자 기능요원은 진도 수산관리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능요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공익요원을 제외한 농수산 기능요원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 또 소집해제 시에는 후계자로 인정받아 농어촌에 지원되는 저리 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럼에도 지도기관의 관리소홀을 악용해 관내 거주가 아닌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매월 정기적인 출석 검사 때에만 참석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서 다시 외지로 나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요원도 발견됐다. 그러나 군 산하 해양수산과와 진도군 수산기술관리센터는 관리감독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도군 수산기술센터 측은 불현듯 관외 출타 행적을 적발, 군 해양수산과에 요원 관외출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조사도 없이 당사자의 자술서에만 의존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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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2003-09-26 12:30:17
맞습니다. 공익요원, 기능요원.. 모두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모두 병역 면제해야 할 사람들인데.. 형평성 문제때문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질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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