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지은희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보육업무 이관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보고에서 “핵가족ㆍ소자녀화 현상으로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로 가정의 아동양육 기능 저하되는 보육환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보육에 대한 낮은 투자와 높은 보육료 부담, 다양한 보육욕구 대처 미흡, 보육시설 관리 미흡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보육현실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장관은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추진계획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패러다임 실현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강한 양육환경 확립 등을 내세웠다.

지정 질의자로 나선 정현숙 상명대 교수는 “현재의 보육정책은 방과후 보육과 부모교육영역까지 확대되어야하고, 가족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족정책의 틀에서 직장과 가족생활의 조화, 모성 및 부성의 보호, 자녀양육 및 보육, 가사노동의 문제도 함께 보육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육문제는 국가 주도의 전면적인 지원정책보다 부모, 직장,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할 것인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당사자들의 책임분담을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정책도 중요한 보육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함으로써 보육비용의 과다지출 및 보육서비스 등이 문제”라며 “보육시설의 양적인 성장과 보육관련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은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보호 확대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육정책이란 최종적으로 보육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육정책은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제안,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보육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보육업무 이관반을 가동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보육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종사자, 학부모,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