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장면 ⓒ 뉴스타운 사진자료^^^

따라서 그 내용의 충실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각 당간 ‘주도권 싸움’도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국감 충실도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과 연계된 선심성 발언과 정치공방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어찌됐든 국감이 시작된 이상, 노무현정부의 실정과 대통령 주변 인물의 각종 비리 의혹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청난 피해를 내고 사라진 태풍 ‘매미’와 관련한 국정감사도 날카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운영위에서는 △친인척 및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포함한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 사건과 △청와대 언론정책과 대통령의 총선 및 신당 개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과 △장수천 문제 △나라종금 사건 △굿모닝시티 게이트 △현대 비자금 사건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무위에서는 △이기명 씨의 용인 땅 문제와 △현대와 굿모닝시티 등 금융특혜 문제 등이 추궁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재경위는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과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마찰 등 정부 정책 혼선을 추궁할 예정이며, 통외통위는 △북핵문제 및 대북비밀송금 사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개발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주국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미군 재배치 및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행자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내년 총선관리에 대한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이고, 교육위에서는 △지방대 부실화와 △사교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에서는 △정부의 언론정책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위는 △번호이동성 제도인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문제와 △정부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과제 선정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산자위는 ‘뜨거운 감자’인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과정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리 문제 역시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끊임 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핫 이슈가 될 예정이고, △빈곤층 지원대책도 중요 쟁점 사항이다. 환경노동위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새만금 사업문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교위에서는 △굿모닝시티 사건 △개성공단 사업 △북한 현지 방문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경인운하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대책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