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임에도 해태제과인 것처럼 해태제과 연혁을 표시하고 있고 해태제과는 2001년에 해외투자유치한 것으로 게시돼 있다.(그러나 당시 회사정리계획상에는 해태제과부분 자산과 부채 영업양수도로 돼 있다) ⓒ 뉴스타운

지난 2010년 8월15일자로 정부는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자 중에는 경제인 1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과 이익치 前 현대증권 대표가 (잔여)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자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편지는 (잔여)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자인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에게 드리는 글월입니다.

박건배前 해태그룹 회장은 “(기업이 부도난 후에도)사회 지도층 인사인 기업 임직원이 지배관계를 이용해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하는 재산 범죄”에 해당돼 실형복역 중이었으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특별사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개편지는 박건배 회장이 해태제과의 원(原)주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해태제과에 얽혔던 난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해태제과는 1945년에 설립된 해방둥이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으나 1997년 부도가 났고, 이후 법정관리상태에서 2001년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에 영업이 양수도됩니다.당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결정으로 해태제과에 속한 우량자산과 부채(해태제과부분)를 해태제과식품에 양수도하고 잔여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전부는 별도법인(하이콘테크)에 남겨 해태제과의 전여부채를 탕감받아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발표하지 않은 밀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등 기업회계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당연이 이 부분은 국내법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산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의 왼쪽 항목인 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 항목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 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상기 대차대조표에서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인 자본은 이익잉여금이나 이월결손금으로 구분 표시돼 이는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해태제과에 속한 우량자산과 부채(해태제과부분)로 설립된 해태제과식품이나 잔여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전부로 설립, 탕감된 부채를 상환한 하이콘테크가 회사정리계획기간 중에는 별도법인일지 몰라도 회사정리계획이 종료되면 결국 하나의 법인인 해태제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 부채를 단순분할 할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약(?)을 이제 해태제과의 주인인 박건배 회장은 당연히 당사자로서 알았을 것이고,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위해 적극 해결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해태제과식품의 주주와 하이콘테크주주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 주주로 다시 태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