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산실로 돼 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610조원, 공기업 성과급 지급 이대로 좋은가

최근 공기업 성과급이 도마에 올라 있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늘 문제 돼 왔지만 금번 한전의 500% 성과급 지급은 공기업의 성과급 제도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공기업들이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한전이 ‘2009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탁월)를 받고 기관장 평가는 우수등급을 받아 기본급 대비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한전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부채총계가 30조 4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최근 영업손실현황을 보면 ▲2009년도 4분기 6485억 영업적자▲2010년 1/4분기 1조796억▲2/4분기 1조2586억의 영업적자로 올 상반기 영업적자만 2조3천억원이 넘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는 한전이다.

매분기마다 적자 폭이 늘어나는 한전 경영은 아랍에미리트연합 400억달러 원자력발전시설 수출로 탁월한 공기업으로 평가됐고, 1조 4292억원의 예산 절감은 기관장의 우수경영평가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평균 1천8백만원이 지급돼 회사 전체로 3천6백억원이 지급된다.

한전 임직원 약 1만9천여명,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10개 계열사들도 한전 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돼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것에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은 영업부채와 별개다. 영업부채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며 우리 성과급은 일반 성과급과 달리 재원 절반이 임직원들의 연봉으로 다시 돌려받는 기본 임금의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성과급은 이미 연봉예산에 편성돼 성과가 있든 없든 돌아 올 몫이라는 해석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명분있는 연봉(?)이니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기업의 성과급은 기본급으로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실질임금 증액 방법으로 원래 포함되지 않을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높다.

어쨌든 회사가 빚을 지고 적자를 보든 말든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성과급은 우리의 몫이니 타 먹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은 뺀 공기업 기관장들의 성과급을 잠깐 보고 넘어가자. 단위는 천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성과률과 함께 기본연봉을 대비한 기획재정부 통계다. ▲한국지역난방공사(2007)150,975(2008)203,976(200%)▲한국철도공사(2007)59,018(2009)157,133(137%)▲한국석유공사(2007)111,050(2008)110,959(115%)▲한국토지공사(2007)97,984(2008)112,236(116%)▲한국수자원공사(2007)139,328(2008)144,573(152%)▲한국관광공사(2007)183,394(2008)134,354(145%)▲대한주택공사(2007)86,875(2008)117,625(124%)▲한국감정원(2007)96,125(2008)88,140(91%)▲한국마사회(2007)36,706(2008)102,351(102%)▲한국산재의료원(2007)33,061(2008)38,093(44%)로 국민의 세금으로 기관장들은 배부른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

또 지자체 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자. ▲인천:도시개발공사/교통공사/지하철(메트로)공사 임원 성과급 지급율은 405%, 시설관리공단/관광공사/환경공단 등의 임원은265% 직원은 185∼285%▲대구:시설환경공단 임직원 300%/도시철도 임직원 220%/도시공사 임직원 210%/시설관리공단 임직원 210%▲경북:개발공사 임원 320%/직원220%▲전북:개발공사 직원 100% 등으로 수십조원의 공사채 빚을 진 공기업도 빚과는 별개로 국민의 세금으로 풍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급을 챙기게 하면서 빚지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을 발행해 조기 집행한 공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빚에 짓눌리게 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다람쥐 채바퀴 도는 부처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방재정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행안부가 국가부채의 산실로 돼 가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채무는 407조원이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지방채 등 확정 채무)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9년도에는 366조원 GDP 35.6% 수준, 2010년 올해는 407조원으로 GDP 36.1%로 예상하고 있으면서 ▲그리스(113%)▲스패인(54%)▲포르튜칼(77%)보다 양호하다고 하다고 주무부처는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공기업부채를 합치면 610조원으로 GDP 대비59.1%로 높이진다고 한국은행은 우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