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떠받쳐 정책 안 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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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중국의 연간 회색수입 규모는 우리돈 1천조원에 달한다.^^^ | ||
보통 회색수입(Gray income)이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개방 이전에 원고료나 직업 외 수익, 특허 등의 권리양도 수익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부동산 투자차익, 공무원들의 뇌물, 수고비, 보조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회색수입이다. 수입 출처가 모호하여 증치세(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모두 회색수입이 된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의 왕샤오루(王小魯) 부소장은 "부동산 구매자들이 정부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회색수입으로 고가격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한 31일자 법제만보에 따르면 왕 부소장은 소득이 높을수록 회색수입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회색수입은 5.4조위엔(약 1천조원)에 이른다고 신화망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2008년의 약 4조위엔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공부문 개발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연히 회색수입 기회가 늘어난 때문이다.
회색수입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곳은 역시 공공 인프라 투자분야다. 정부 주도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하청업체들과 뒷거래를 하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
일례로 2006년 국유 고정자산투자 금액이 4.5조 위엔(당시 675조원)에 달했는데, 먹이사슬처럼 이어지는 하도급 공사, 원자재 납품 등을 통한 뒷돈 챙기기로 이 돈들은 중간에서 새 나간다. 최종 하도급회사의 낙찰금액을 다 합쳐도 정부 교부금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에 샌 돈들은 모두 회색수입이 되었다.
며칠 전 광둥성 선전시의 한 병원에서는 출산 직후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고 산모의 항문을 꿰매버리는 해코지를 한 간호사가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다. 그만큼 사례비와 웃돈이 보편화한 중국의 세태를 말해준다.
장리빈(張麗賓)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산하 노동과학연구원 연구원도 "현재의 임금구조로서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에 잡히는 국민소득 중 30~40%만이 근로소득이며 나머지 60~70%는 회색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영국의 나이트프랭크는 올해 1분기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68% 이상 올랐고 상승폭이 세계 평균의 2배를 넘어 세계에서 부동산 열기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최근 발표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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