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사법절차 존중">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정부는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주한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즉각적인 재개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하에 현재의 '틀' 내에서 운용상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힌대로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무죄평결 결과를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21일 논평을 통해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하며,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만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아쉬움을 느낀다"면서 "장갑차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결결과에 대해 과도한 반미(反美)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미국과 한국 법정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형사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SOFA가 지난해 초 개정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끄집어 내기 보다는 일단 현재의 틀 내에서 여러가지 운용개선 방안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중 공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주재국에 넘긴 사례는 없고, 우리 군도 해외파병시 우리측이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공무상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 회수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 한미 수사당국간에 초동수사 강화 방안 등이 막바지 협의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한미간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끝) 2002/11/22 10:15

한나라 SOFA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한나라당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 군사법원이 관제병에게 무죄평결을 내린데 대해 22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국민 법감정에 너무나 배치되는 평결"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윤선(趙允旋) 선대위 대변인은 "이제라도 미국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와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그간 SOFA 개정에 소극적이고 재판권 이양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SOFA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2/11/22 08:47

민족정기모임 "미군재판 무효"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21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무죄평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그동안 재판과정이 단지 미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확인해줬다"며 "재판관에서 배심원까지 한국민이 배제된 상황에서 오직 미군에 의해 진행된 이번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법정이 재판할 수 있는 형사재판권이 이양되지 않는 한 한국민들의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2002/11/21 16:17

민주 SOFA 개정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민주당은 21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무죄평결과 관련, 재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신기남 의원을 위 원장으로 하고 김성호 송영길 김희선 의원과 유선호 전의원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 성, 대처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미군 운전병 재판에 대해 법무부가 증거문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률 검토작업도 벌여나가 기로 했다고 이미경(李美卿) 선대위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무죄평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적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며 재판관할권 이양을 촉구했다. (끝) 2002/11/21 10:57

한나라 "미군 무죄평결 유감"(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의 미군 관제병에 대한 미 군사법원의 무죄평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미군측 조사 결과로도 과실치사가 인정됐는데 무죄라니 당혹스럽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무부가 요청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한 채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부터 이같은 결과가 우려됐다"면서 "이번 결과는 미군측의 미온적 진상규명 태도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불합리한 SOFA가 낳은 산물인 만큼 우리당은 진정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SOFA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특히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 재판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끝) 2002/11/21 10:44

권영길 "미군상대 투쟁 전개"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21일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피의자인 미군 관제병에 대한 무죄평결과 관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일방적으로 치러진 주한미군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며 "SOFA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김대중 정부도 강력 규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2/11/21 09:16

통합21 "무죄평결 납득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 국민통합 21 정동선(鄭東瑄) 부대변인은 21일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에 대한 무죄평결과 관련, "법리와 국민정서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한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무죄평결은 지난 95년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소녀 추행사건에서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경우와 비교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이번 평결로 향후 국민의 반미감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끝) 2002/11/21 09:08

SOFA 재개정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서 미군 관제병이 무죄평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 5년에 걸친 한미간 협상끝에 개정된 SOFA 재개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결과는 미군측의 미온적 진상규명 태도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불합리한 SOFA가 낳은 산물인 만큼 우리당은 진정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SOFA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 재판관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주한미군 재판관할권에 대한 SOFA 조항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신기남(辛基南)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따른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미경(李美卿) 선대위 대변인은 이번 무죄평결에 대해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모순적 구조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며 재판관할권 이양을 주장했다.

국민통합 21 정동선(鄭東瑄) 부대변인도 "법리와 국민정서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와 SOFA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불평등한 SOFA에 의해 일방적으로 치러진 주한미군의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SOFA는 지난해 초 개정작업이 완료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개정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여러가지 운용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중생범대위(상임대표 홍근수)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 관제병에 대한 무죄평결과 관련, 이날 오전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주차장에서 '여중생 치사 미군군사재판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재판결과를 규탄했다. (끝) 2002/11/21 11:27

<여중생 사고 공판, 가해자없는 기이한 결론>

(동두천=연합뉴스) 김정섭기자= 양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건의 유력 피고인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을 계기로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여론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군 당국의 군사법정 공개라는 이례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공판이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기이한 결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조인들과 미군 관련 단체들은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미군의 사법적 판단은 관제병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로 사실상 결론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책임 소재가 커 그나마 유죄 평결을 기대했던 니노 병장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마당에 귀책 사유가 적은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유죄 평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인 여중생 2명은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이를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판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니노 병장에 대한 공판 진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재판부와 검찰의 무의지를 꼽고 있다.

피의자들의 유죄 여부를 밝혀내는데 노력하기보다는 모양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벌인 핵심 쟁점 사항중 하나는 통신장비 이상 유무였다.

재판부가 내세운대로 통신장비 이상이 주요 무죄 이유라면 통신장비의 허술한 관리가 결국 여중생 2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는 것인데도 재판부와 검찰은 이를 밝혀 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사건 2시간 30분 전 통신장비 점검에서 고장난 부분을 정비해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대충 넘어갔고, 책임 유무 논란이 제기된 부대 중대장에 대한 배심원의 증인 요청도 재판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통신장비 이상없다"는 진술은 주요 무죄 이유를 뒤엎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중대장 증인 요청은 제3의 피의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역시 몹시 중요한 것들이었다.

여중생 범대위측은 "이미 결론낸 모양 갖추기 재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 변수"라며 "이처럼 중요한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묵살당한 것은 이번 재판이 미군 범죄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마나한 재판이란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잦은 통신장비 고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여중생 사망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지휘책임을 물어 피의자인 병장 2명 이외에 군부대 관계자들을 별도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사고 미군을 평결하는 비상식적 재판인 점도 지적됐다.

이번 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단 7명이 모두 미군이고 재판부와 검찰 또한 같은 미군이었다.

국내 법조인들은 "미국 배심제도의 핵심 전제는 배심원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모두 군인으로 동료 피의자들을 심정적으로 편들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핵심 전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심원이 무죄 평결한 사건에 대해 미군 검찰이 항고하지 못하는 미국 법 절차도 우리의 법 체계와 국민의 법 감정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결국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SOFA를 개정, 재판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중생 범대위 등 700여명은 21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재판 무효'와 '재판권 이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끝) 2002/11/21 11:05

여중생 사망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첫 공판(종합)

(동두천=연합뉴스) 김정섭기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미8군 군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단 적격심사 및 구성과 검찰, 변호인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양측 증인들이 차례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주기적으로 연락,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어야 하지만 이를 못했다"며 과실 부분을 부각시키려 애썼고 변호인은 "통신장비 결함으로 사고 관련 어떤 내용도 전해듣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앞서 있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공판 때와 달리 첫날 오전부터 증인 심문과 반대 심문이 이뤄지는 등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죄 평결 가능성이 높았던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로 워커 병장의 무죄 평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탓인지 유.무죄 공방은 무뎠고 새로운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재판관할관인 미2사단장이 선정한 배심원 10명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이 배제한 2명을 제외한 8명으로 배심원단을 최종 확정했다.

워커 병장에 대한 공판은 22일 속개돼 23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끝으로 무죄 평결로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재판 진행이 빨라 예정보다 앞서 평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2002/11/21 16:22

<여중생 사고 관제병 무죄 평결 파문>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양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사고 피고인 2명 가운데 먼저 재판이 열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20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속개된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배심원단은 무죄를 평결했다.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 배심이 열려 무죄가 평결될 경우 검사에게는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재판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를 2~3차례 외쳤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의무를 다했다는 변호인 변론을 비중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은 통신 시스템의 부실에 있는 것이지 피고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결국 피해는 발생했으나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결과가 돼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 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유가족과 한국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다.

관제병에 대한 무죄 평결은 한국 국민 뿐 아니라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미군 검찰과 사고 관계자들을 직접 수사한 한국 검찰에게도 매우 당혹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 미군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과 조사 뒤 미군 검찰측과의 접촉에서 관제병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군 궤도차량 운행수칙은 선임탑승자 관제병에게 통신장비를 포함한 궤도차량 고장유무를 점검할 1차적 책임이 있어 통신장비 결함으로 경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점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군 검찰은 오히려 통신장비 점검 1차 책임이 관제병에게 있고 차량구조상 운전병은 전방 좌측에 대한 주시 의무만 있어 우측 길가로 걸어가던 여중생을 숨지게 한 이 사건의 경우 운전병에 대한 공소유지가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유죄 평결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먼저 재판을 진행한 관제병에게 무죄가 평결됨에 따라 미군 검찰은 운전병 마크 워커에 대한 재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끝) 2002/11/20 16:21

여중생 사고 관제병 무죄 평결(종합)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20일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측 논고와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어 배심원단 합의를 한 뒤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니노 병장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하라고 외치는 등 관제병의 의무를 다했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검사는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종료됨에 따라 예비심문에서 관제병보다 책임이 적다며 무죄를 주장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평결에 앞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고 피해 여학생들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 정상적으로 걸었다"며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한 지점은 사고 지점 도달 10∼20초 전으로 충분한 거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를 정지시켰어야 하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0초의 시간은 적절히 대응해 차를 멈추기에 부족했고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통신 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미군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궤도차량을 운전중 길을 가던 심모(14), 신모(14) 양등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함께 기소됐다.

찰스 켐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페르난도 니노에 대해 무죄가 평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들이 증거를 철저히 심사한 결과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2명 가운데 관제병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사망 여중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북부 여중생대책위원회 청년실천단 회장 홍석규(31)씨는 "관제병에 대한 미군 재판의 무죄 평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기만적인 미군사재판 전면 무효화 촉구 총력투쟁'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2002/11/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