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지난8일 제124회 2차본회의를 통해 2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150일동안 실시한 강남구의 민간위탁ㆍ용역ㆍ아웃소싱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강남구민간위탁ㆍ용역ㆍ아웃소싱 조사특별위원회 홍영선 위원장은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부결되어 전액삭감된 예산인데도 예비비에서 사용했으며, 2000년도 회계법인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가 구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외부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기술자문단 기술용역과 관련 용역업체 선정의 객관성 결여와 재건축 추진관련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은 건축주와 새로운 유착관계 및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은 특정업체에 무리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총 18건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이나 정보는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이번 강남구 민간위탁ㆍ용역ㆍ아웃소싱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구청에서 반박자료 및 해명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그에 대한 입장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문제점 지적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조사특위는“이번에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해 구정발전에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립되도록 집행부가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의회에서도 향후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에 반영해 강남구 민간위탁ㆍ용역ㆍ아웃소싱이 예산절감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와 상위법이나 조례위반을 제제할 수 있는 구체적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민간위탁 실시로 각 부서별로 인력을 감축해 복지분야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었고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접목시켜 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 맞춤서비스로 전환되는 등 행정의 양적ㆍ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덧붙였다.

이번 강남구민간위탁ㆍ용역ㆍ아웃소싱 조사특별위원회는 홍영선 위원장, 박춘호 간사, 윤정희, 김명현, 김세현 의원 등 총5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150일동안 8번의 회의와 20번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 현장방문과 설명회를 통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