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파병여부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핵문제 등 안보현안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봄 비전투병 파병 당시 사용되었던 논지의 반복에 다름 아니어서,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내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라크 추가 파병 절대 안된다’라는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비도덕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장기적인 국익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병력의 파견, 특히 전투병력의 파견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파병은 그 형식이 어떤 것이건 그들이 저지른 명분 없는 전쟁의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에 절대로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들어 정확한 추가파병의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일정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1만 명 안팎의 사단규모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3~4천명에 이르는 여단급 규모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미국은 알다시피 전쟁 전 미·영 등 침략국 정부들이 제기했던 대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당시에도 빈약한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알 카에다와의 연계도 밝혀내지 못했고,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증거조작 논란까지 일어 미국과 영국 내에서도 전쟁주도 세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내의 저항이 잦아들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공식적인 종전' 이후 전쟁기간 중 사상된 수와 맞먹는 수의 전투병력 사상이 이어지는 등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파견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평화유지'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 상황하에서 유엔이 만약 다국적군의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유엔이 침략적 전쟁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부담을 떠 안는 것을 의미할 뿐, 전쟁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군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평화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실리'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노회한 동원전략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