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타이완 간 ECFA 실무협상 장면이날 협의에서 700여개 품목의 관세인하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국과 타이완이 양안 간 무역자유화를 골자로 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기초 안건에 합의했다고 14일 타이완 정부가 발표했다. 이로써 양안의 ECFA 협정 체결이 급진전, '차이완'(차이나+타이완) 경제 통합시대가 임박했다.

지난 13일 양안 경제 전문가들이 참가한 제3차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에서는 관세인하 품목으로 중국측 500항목과 타이완 200항목을 합쳐 총 700개가 선정됐다.

타이완 경제부 량궈신(梁國新) 차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관세를 우선적으로 내리는 500항목의 대상 분야가 석유화학제품, 섬유원자재,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제품, 신발류, 골판지, 농산물 등"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도 타이완의 대 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18%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 상당의 품목에 대해 중국측이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안은 지난 4월에 열렸던 2차 실무협상에서는 액정패널의 관세인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완성차를 제외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다.

타이완 측의 관세 우선인하 200항목은 화학품 원료 등을 포함해 2009년 중국에서 수입 가운데 8%를 넘는 20여억 달러가 대상이다. 그러나 량궈신 차장은 쌍방의 관세인하 품목의 상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양안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16개조로 이뤄진 협정 문안과 조기 관세인하 조치 대상 등 5개의 부속문서에 대해 포괄적인 타결을 보았다.

한편 ECFA 체결에 대해 타이완 내에서는 심각한 반대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개최한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 간의 사상 첫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관련 TV 토론회를 둘러싸고 ECFA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여론이 팽배하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타이완의 ECFA 반대시위에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측 정부는 이달 중 개최하는 행정 책임자 간 회담을 중국에서 가진 후 ECFA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안의 자유무역에 의한 차이완 통합 경제권이 성립될 경우 상호 경쟁력 상승에 의해 중화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무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