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 대통령담화, 파생될 위험성과 시대적 정의
천안함침몰 대통령담화, 파생될 위험성과 시대적 정의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0.05.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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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승리의지가 담보될 때 국제사회의 지지가 가능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군사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아웅산테러,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 북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참아 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추가 도발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 군 전력 강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어떠한 해상교통로(남북해운합의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남북교류사업 중단, 대북 심리전 등'을 언급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이명박대통령의 이러한 담화내용은 원론적, 표피적으로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 구체적, 원인적, 시기적 문제, 논리상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부분과 '군 기강확립, 군 개혁, 한미동맹 강화'같은 내용은 원론적으로 맞는다고 본다. 또한 북한선박에 대한 남한해상교통로 봉쇄라든지, 남북교류협력 중단, 개성공단 재검토, 대북심리전 재개 등은 만시지탄이다.

즉 북의 공격이라고 볼 때 해상경계망이 뚫린 것과 사고초기 대응 미흡과 보고지휘체계 혼란은 군의 1차적 책임이다. 그리고 김영삼(문민), 김대중(노벨상), 노무현(빨치산사위)정권시 붕괴된 군 기강, 주적개념 삭제에 동의한 정체성이 없는 군 지휘부의 대폭수술도 필요하다.

또한 북한선박의 남한해역 항로인정, 북의 군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 관광사업 등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암적인 이적행위였으니 중단함이 당연지사다.

그러나 북한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물('1번'이 쓰여진 매직글씨체)의 진위논란과 의혹이 확산,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당장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안보리회원국인 중국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한이 가해자라고 할 증거가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언가로 닦아내고 쓴('1번') 것 같은 어뢰추진체 파손물에 의한 가정을 전제로 어설프게 중국, 러시아를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는 상황하에서는 국내의 친북,반미,좌파의 객관적 굴복을 이끌어 낼 수 없으니 국론결집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청와대내 일부인사,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과거 친북, 좌파, 운동권, 노동계 출신들로 전향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군 미필자들이 대다수인데 MB가 과연 이들을 물리치고 대북강경노선, 중.러 설득성공, 군 개혁을 견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우리는 호전적 집단과 대치하는 현실을 잊고 천안함 사태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는 말은 대통령자신에게나 할 말이지 '우리'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MB는 줄곧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국내엔 내 경쟁자가 없다'고 했다.

MB집권후 부채규모 증가, 청년실업 심각,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경제대통령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도실용이라면 휴전선 비무장지대만 통치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송두율의 흉내라도 내겠다는 말인지 중도실용의 의미를 모르겠다.

또한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으니 중국 러시아와 싸워 보겠단 말인가?

대통령 담화직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오늘 담화대로라면 이는 선전포고다. 그리고 조준사격하면 전면전인데, 물론 전쟁에서 승리해 김정일을 굴복시키고 통일을 이룬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변인물, 현 군부를 보건데 MB와 국가를 위해 목슴바칠 수하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현재의 남남분열상태로 보아 일치된 국민총화를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천안함침몰사태 초기에 '대통령과 군부의 혼선, 대응미흡, 은폐의혹'을 보건데 현 정권과 군부를 믿고 따를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천안함사태의 해결방향은 한반도사태와 동북아평화의 중대기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불리한 정체성을 가진, 진정성도, 신뢰확보도 부족하고, 국민통합도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이명박대통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1번'이라 쓰여진(매직펜 글씨?) 증거물(어뢰 추진체)과 정황을 근거로 참으로 성급하게 대북강경노선 담화를 발표했다는 걱정이 든다. 따라서 이는 무모한 도박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북한세습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대의다. 그러나 국가적 정의가 넘쳐야 온 백성의 전쟁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진실이 담보된 증거만이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북한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확고한 승리의지가 담보될 때라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MB와 군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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