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부격차 '레드라인'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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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부격차 '레드라인'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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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광산 등이 자본 싹쓸이

^^^▲ (자료사진) 주식시세에 흡족해 하는 중국의 한 투자자최근 중국의 자본은 주식과 부동산 등에 더욱 심각한 편중세를 보인다.^^^
개방 이후 심화해 온 중국의 빈부격차가 위험수위에 도달, 지니계수가 세계은행의 공식통계 0.47을 넘어 이미 0.5의 레드라인(임계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의 위험수위라고 말하는 지니계수 0.4를 경계선으로 설정해 이 선을 넘어서면 폭동 등 사회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를 크게 다뤘다. 이 통신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폭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경고하면서 그 원인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권력과 야합된 특정계층의 폭리라고 적시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중국의 지니계수가 0.47 수준으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도시사회인 홍콩의 0.43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4.0이었다.

지난 23일 대하망(大河網)은 “중국인구의 1%가 부의 41.4%를 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현재 중국의 부 집중도는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 간. 도농 간, 업종 간 소득 및 빈부격차도 한계를 넘어섰다.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쑤하이난 소장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3.3배, 업종별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15배에 달하고, 국유기업 경영진과 일반 근로자의 소득격차는 무려 128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부동산과 광산, 주식시장 등의 고 성장세에 의해 중국은 이 시장에 자본이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극심했다. 지난 수 년 간 농촌개발과 서부개발, 동북개발 등 적극적인 지역 불균형 해소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특정 업종 자본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9년 포브스가 조사한 중국 부자 상위 4백명 중 부동산 자본가가 154명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자와 광산업, 상장기업 등이 뒤를 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유명 탄광촌인 산시성의 쭤윈현에서는 수 백명의 억만장자가 나온 반면 이 지역 근로자들의 연간 수입은 4,359위안으로 전국 평균수준보다 400위안이나 낮았다.

한편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소의 연구원 리장지우(李張久)는 중국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소득세제의 재편과 각종 재산세와 증여세의 파격적 개선, 주식투자에 대한 폭리세 징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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