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아무리 살펴도 도대체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핵심 공약이라 말 할 수 있는 공약이 그나마 무상급식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확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 공약집에는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는 총 6개의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당시 예산문제로 반대했던 집권당과 정부가 바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였다. 그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후보,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후보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번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공약만 8년째, 민주당 공약은 믿고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을 공약이다.

무상급식은 재탕삼탕의 헛 공약임을 스스로가 이미 증명한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공약이다.

담 높은 재벌가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 보다 낮은 곳, 소외된 우리 이웃부터 우선 더 많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공약이다.

무상급식 공약은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없을 무, 먹을 식]의 [무식(無食) 공약]이 될 까 심히 걱정스럽다.

2010. 5. 19
한 나 라 당 중 앙 선 대 위 대 변 인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