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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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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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일몰제 도입할 계획

울산시 울주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현재 총 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위원회는 이름만 있고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효울적인 위원회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지 않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령 등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경우에도 유사한 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설치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폐지되지 않고 존치돼 있는 위원회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위원회 일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우선적으로 총 7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해 나가는 한편 조례 또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 또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후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울주군 기획예산실 이동명 실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중복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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