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민노당 권영길 대표와 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4일, 노,사,정 공익대표가 함께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등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이른 바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노동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 9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노동부에 그간의 연구결과로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부, ‘노사관계 로드맵’ 제시
노사갈등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선 방향'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관계 법, 질서의 확립을 강력히 추진한다.
인위적인 파업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노조측의 생산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 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현지 파견하여 집중지도하고 필요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간의 파트너 쉽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나간다.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업종, 산업,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종 동향과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셋째, 공공부문부터 노사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의 자발적인 규범 정립과 이의 실천을 유도해 나간다.

넷째,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과제는 지난 9.1 민관합동(40명)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의 연구('03.9～'04.2)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다섯째, 노사관계 법,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위원회 개편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사항과 해고, 임금 체불 구제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한다. 다만, 그간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등과 관련된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은 21세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문제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노사관계 개혁에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재계, 환영하면서도 반응 엇갈려
경총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에 전경련과 상의는 긍정적으로 평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발표 후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행을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대체로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 경총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에 전경련과 상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자 총협회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특히 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와 조정 전치주의를 폐지한다는 안은 파업을 빈발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뒤늦게나마 산업평화를 위해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 제시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하루빨리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입장이 서로 엇갈려 앞으로 재계의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 굴복한 노사관계 개혁방안
노동계 요구는 축소 수정, 재계 요구는 전폭 수용

이에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노조의 초기업단위노조 허용, 조정범위 확대, 필수공익사업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손배 가압류 완화 등 노사관계 가운데 전근대적인 요소를 폐지하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노조의 요구는 축소 수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등 재계에 유리한 부분은 대폭 반영되어 있다”고 밝히고 “최근의 노무현대통령의 노동계 때리기의 연속인 동시에 노사대결의 격화를 초래하고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개악방안이라 판단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노동계,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빠지게 하는 것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를 개혁할 핵심과제들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 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땅에 떨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집권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노정 노사관계는 더욱 극심한 정면대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섞인 말을 했다.

이어 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정부의 노사관계 이정표는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은 노무현 정부에게 “재계 편향의 노동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 최소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용자 대항권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개선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논의가 예상되지만 이를 놓고 내년까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올해 말까지 논의에 최선을 다해 내년에는 정부의 제도 개선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사관계 개혁안이 합의를 이루길 바라지만 합의될 가망이 없는 경우, 내년 이후에는 이번 발표안을 근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의 대응이 강압적이고 강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안정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현의 이정표가 될 지 추후 논의에 노, 사, 정 모두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