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 무죄 판결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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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 무죄 판결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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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판결은 득일까? 실일까?

^^^▲ 한명숙 전 총리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세간에서는 6.2 선거에 미칠 주판알 튀기기에 열공 들인데 대부분의 분석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한명숙의 서울시장 당선 도와주기 판결 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들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번 판결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것은 정말로 장작불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 되었을 것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특징은 이미지에 약하고 약자와 정에 약하다는 것이다.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겉 모습은 곽영욱이 혼자 짝사랑 했다고 실토할 만큼 이미지에서 한수 가산점을 받는 인상이다.

그런 유리한 이미지를 가진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로 감옥소에 간다 치자, 그리고 옥중출마 선언을 한다 치자, 그렇찮아도 오세훈 현 서울 시장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그다지 좋지않은 상황에 나약한 여성 후보가 정권의 핍박으로 옥중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은 99% 당선 선언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은 겉으로는 잠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판결 같이 보이지만, 국민의 적극 동정을 얻는 효과에는 유죄 판결에 미치지 못 할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한명숙 전 총리가 혹시 진짜? 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줄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위험한 판결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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