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명진 스님은 군대 안갔다 온 MB를 신랄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국회에서 백령도 해안 초계함 침몰에 관하여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군대를 안갔다 와 군 상식이 없다고 낯 뜨겁게 질책했다.

군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야당은 신바람나게 여당의 군 미필 정치인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화살을 쏘아댄다.

여느 정권때 보다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정치인들이 유달리 많은 MB정권은 군필 얘기만 나오면 찔끔한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죄로 꼬리를 바짝 내리고 쥐구멍을 찾는 것이다.

군 미필 통계를 분석해 보면 거의가 부유층 자녀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으로 국방을 논하고 사상적 발언을 던지고 있어 정쟁에 빌미가 되고 있다.

백령도 해안 초계함 침몰사건으로 또다시 군 논란이 제기되면서 군 미필 정치인에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초계함 침몰 즉시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소집됐다.

여느 사건과는 달리 군과 관련된 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의 즉각적인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지만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과연 국가안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자격이 논란의 시비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보면 자격시비의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국가통수권을 가진 대통령(면제)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성원들을 보면 ▲정운찬-국무총리(면제) ▲김태영-국방부장관(합참의장 만기전역) ▲원세훈-국정원장(면제)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면제-행불) ▲최시중-방통위(일병귀휴, 아들 면제) ▲강만수-특별보좌관(면제) ▲백희영-여성부장관 (아들 공익, 정신병-유학) ▲윤증현-재경부장관(면제)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면제) ▲이만의-환경부장관(면제) ▲이귀남-법무무장관(군필) ▲백용호-국세청장(군필) ▲김황식-감사원장(면제) ▲윤여포-식약청장(면제) ▲정정길-대통령실장(면제) ▲원희룡-혁신위원장(면제) 등 대다수가 군 면제자들인데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에 대한 대책을 숙고한다해도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것이다.

이들의 시대는 북과 첨예하게 대치됐던 시대로 국가의 위기를 군복무에서 체험했을 시대의 인물들이다. 그런 대치시대를 피해 온 이들 과반수 이상이 국가안보관계장관 구성원이라는데에 국민들은 새삼 위기감을 느낀다. 국가위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요직의 인물들이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비롯해 하나같이 다 군 면제자들이다.

심지어 정운찬 국무총리는 초계함 침몰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야당의원에 대해 “거기(군)에 대한 지식이 없다. 국방장관에게 대신 질문하라”고 한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기술적이고 군사적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관계 국무위원에게 물어 보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테크니컬한 관계 국무위원이 대신 대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전문관계자에게 질의하라고 했으니 이번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초계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었겠냐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정당별 후보군들의 군 관련 현황을 보면
지역구 후보자 정당별 군미필 비율

정당 군미필자 수 군필자 수 대상자 수 군미필비율(%)
통합민주당 45 138 183 24.6
한나라당 35 193 228 15.4
자유선진당 15 77 92 16.3
민주노동당 16 41 57 28.1
창조한국당 4 8 12 33.3
친박연대 12 39 51 23.5
무소속 20 105 125 16.0
기타 30 211 241 12.4
총계 177 812 989 17.9
여성 등 미대상자는 제외.
[출처] 딴나라당은 과연 병역비리 당인가?|작성자 musiki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의 군 내역을 본다며는 ▲원희룡(서울 양천갑:질병면제) ▲홍정욱(서울 노원병:소집해제) ▲정양석(서울 성북갑:소집해제) ▲고승덕(서울 서초을:질병면제) ▲이성현(서울 서대문갑:소집해제) ▲이종구(서울 강남갑:소집해제) ▲유정현(서울 중량갑:소집해제) ▲김용태(서울 광진갑:소집해제) ▲홍준표(서울 동대문을:소집해제) ▲권택기(서울 광진갑:소집해제) ▲진성호(서울 중량을:질병면제) ▲윤석용(서울 강동을:질병면제) ▲정태근(서울 성북갑:면제,수형) ▲홍일표(인천 남구갑:질병면제) ▲조전혁(인천 남동을:소집해제) ▲김문수(경기도지사:질병면제)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구:질병면제) ▲신영수(성남 수정구:소집해제) ▲신상진(성남 중원구:수형) ▲남경필(경기 수원:소집해제) ▲주광덕(경기 구리:소집해제) ▲이범관(경기 이천시:소집해제) ▲원유철(경기 평택갑:소집해제) ▲정의화(부산 중동구:질병면제) ▲허태열(부산 북구:질병면제) ▲이진복(부산 동래구:소집해제) ▲이종혁(부산 진구을:소집해제) ▲박민석(부산 북구:소집해제) ▲정제원(부산 사상구:소집해제) ▲박대해(부산 연재구:고령면재) ▲허원제(부산 진구갑:소집해제) ▲이한구(대구 수성갑:면제,장기대기) ▲최경환(경북 경산:소집해제) ▲이인기(경북 고령:질병면제) ▲성윤환(경북 상주시:질병면제) ▲윤 영(경남 거제시:체중미달면제) ▲조진례(경남 의령:질병면제) ▲김광림(경북 안동시:소집해제) ▲이상득(경북 포항:질병면제) ▲조해진(경남 밀양:질병면제) ▲김정권(경남 김해시갑:소집해제) ▲이군현(경남 통영시:소집해제) ▲이주영(경남 마산갑:소집해제) ▲최구식(경남 진주:소집해제) ▲김재경(경남 진주을:질병면제) ▲정갑윤(울산 중구:소집해제) ▲조문환(비례대표:질병면제) ▲이춘식(비레대표:질병면제) 등으로 문제의식이 해이된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 문제는 문제다.

군기피/탈세/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한 다수 국민은 무시하고 고관대작에게 면죄부를 준 이들만의 정부는 온통 결함과 결격으로 썩어 백년대계의 교육은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앞날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이 정부는 한 치의 앞도 못보는 일회성 정부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속은 썩고 겉만 번지르한 이 나라가 과연 4만불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