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무변촌’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를 신설하고 공익법무관도 새로 배치하는 등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 지역 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이 돋보였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에 시행되는 공익법무관 197명(신규임용 72명, 전보 125명)의 정기인사를 통해 오는 7월에 개소하는 5개 지역(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괴산, 경북 영양, 전북 진안) 거점지소에 1명씩 모두 5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5개 지소 중 5개 거점지소(전남 완도, 경남 사천, 경북 영주, 충남 보령, 강원 동해)에 1명씩 공익 법무관을 배치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기존의 15개 지소와 올해 신설하는 15개 지소를 합한 30 곳 중에 거점지소 10곳에 공익 법무관이 배치되며 한명 당 3개 지역의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도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013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모두 67곳의 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