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자체 보너스制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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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자체 보너스制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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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분배 실험모델로 주목

^^^▲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노인가정을 방문한 모습. 그는 친 서민행보로 인기 절정에 올랐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보너스를 지급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해 나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홍콩의 대공보(大公報)는 마카오 정부가 모든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마카오의 추이스안(崔世安) 행정장관은 16일 홍콩입법회에 출석, 금년도 마카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정보고에서 주민 보너스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예년의 관례에 미루어 보아 1인당 6천위안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 보너스는 중국식 이름이 '파이첸'(派錢)이라 불린다. 마카오는 2008년부터 매년 주민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 왔는데 그 금액이 작년의 경우 영구주민 6000위안, 임시주민 3600위안 정도였다.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는 엄청난 규모의 도박장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인데 조건없는 보너스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다.

또한 충칭시의 경우에는 금년 설날에 시민들에게 설돈 형식으로 훙바오(紅包)를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충칭시는 당서기인 보시라이(薄熙來)의 주도 아래 서민으로 분류된 시민 500만명에게 총 6억위안(약 1천억원)의 홍바오를 지급한 바 있다.

이 6억 위안의 훙바오 자금 중 4억2천만 위안은 충칭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금행사로 마련했다. 이는 전년에 지급한 훙바오 규모의 2배 수준이었다. 이밖에 수해와 같은 재난을 당한 200여만 명에게는 현금 대신 식료품, 의복, 침구류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파이첸'(派錢,보너스) 또는 '훙바오'(紅包,빨간 봉투), '소비권'(상품권) 형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중국 지방정부의 주민 보너스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추세다. 소비권이 이미 중국 전역에서 보편화한 반면 보너스의 경우는 홍콩 마카오 항저우 충칭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확산 중이다.

최근 동서 간, 남북 간 경제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주민 보너스제도의 확산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의 재분배나 빈민구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중국의 보너스제도는 다분히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 기초한 정책이다. 이러한 분배를 통해 인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부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 그 지급수준도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다. 인민들의 대호응 속에 확산 중인 주민 보너스 제도가 새로운 경제체제의 실험에 나선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할 지 자못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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