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부산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인공기(공화국기), 북한 국가, 북한의 정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남한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은 경기장의 참가국 국기 게양과 국가연주 등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법체계로 인공기 게양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해당하는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유엔 동시가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국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회복해야할 우리 영토' 여기는 국민정서와 보수적 여론도 인공기 게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관례상 불가피한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국제관례와 함께 국내법 체계, 국민정서, 남북관계 진전 등을 두루 감안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의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시 인공기 게양 여부와 관련,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기를 못 걸게 하는 것은 힘들 것같다'면서 '조직위에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최소한의 게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기 게양 문제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북한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게 될 실무접촉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봉조 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는 '실무적으로 잘 되도록 지원하는 문제나, 아시안게임 참가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북측이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과제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입장을 밝히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인공기 게양 문제는 국제관례와 국내법의 상충 속에서 제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장 게양과 북한 응원단의 인공기 이용은 허용하는 대신 남측 관람객과 응원단에는 인공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자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관람객의 북한 응원을 위해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단일기' 사용이 적극 권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