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7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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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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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 달라” 당부

법무부는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제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4일(목)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밖에 외부위원으로는 우선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성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사장,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박효종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주 평생교육원장 등 경제·경영· 과학계, 시민단체에서 18명의 위원이 선출됐다.

법무부는 “법률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7기는 향후 중장기 법무정책 방향, 법무.검찰 제도 개선, 찬반 대립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차례 개최하되 긴급한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영주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가 법무부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법무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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