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

땅을 공짜로 주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결국 예상했던대로 ‘친이계’와 ‘친박계’를 노골적으로 양분시키면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그런 가운데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마주 섰다.

퇴로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사생결단을 내려는듯 서로 맞선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예측은 그야말로 불허다. 물에 빠지는 쪽이 패자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먼저 물에 빠트리느냐가 이 두사람 뿐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다.

시국은 골치 아픈 가운데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의석 169석을 가진 한나라당과 친여 야당들이 국회에서 밀어주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보수진영 친박계 의원 60여명이 반이(反李)로 돌아설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급격하게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세종시 문제로 인해 3년차인 임기 중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서두르는 쪽이 지게 돼 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힘을 실어주면서“(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고심해서 안을 만들었으니, 충청도민에게 당이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하는 MB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수정 40.9%, 원안 36.7%로 수정 여론이 상승 했었었다.

그러나 뉴데일리에 의하면 지난 7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세종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수정추진 지지의견이 39.3%, 원안고수가 39.1%로 팽팽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층에서도 원안추진(41.8%) 의견이 수정추진(38.3%)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경기/인천(원안32.6%〈수정51%)과 대구/경북(21.7%〈37%)에서 수정 추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대전/충청(48.4%〉30.3%)을 비롯한 전남/광주(57.2%〉14.1%), 전북(65.4%〉25.4%)에서는 원안 고수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원안40.3%〈수정40.7%)과 부산/울산/경남(39.6%〈40.0%) 에서는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별조사에서 남성은 (원안45.6%〉수정40.6%), 여성은(원안33.0%〈수정38%)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원안43.9%〉수정41.3%)와 30대(35.7%〉29.1%), 20대(44.1%〉41.5%)는 원안추진 의견이, 50대이상은 유일하게 수정추진(43.5%)이 원안추진(35.1%)을 앞섰다.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차도 여전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58.9%는 수정추진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지지층은 원안고수 의견이 62.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 대다수가 원안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출산하자마자 기형현상을 보이고 있어 속이 타고 세종시 문제 또한 친박계가 가로막고 있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이 속만 타는 친이계는 향후를 대비해 '플랜B' 마련에 착수했다고 7일자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계획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을 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해야 할 시점, 수정안 포기 이후 친박계와의 관계 설정과 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물밑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현정권의 고집 때문에 속사정이 까맣게 탄 한나라당의 일을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여당의 지도부를 홍위병으로 전락시켰다는 오류에 한나라당은 벙어리 냉가슴이다.

한나라당이 거대집권여당이라는 자의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지난 정권을 질책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결과만 중시했던 성산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성과주의가 가져온 재앙을 이 정부에 들어 4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엄청난 자연재앙을 근시적 단기 성과주의로 고집하는 현정부를 두고 혹자는 '말아먹을 5년' 이 될 것이라는 우려 감추지 않고 있다.

현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주의는 크게 퇴행됐다. 이명박 정치는 국회에서의 몸싸움 정치였다. 80여 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했던 2008년 말의 상황이 그러했고,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 시의 상황도 그러했다. 그리고 이번 2009년 말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현정부의 정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런 사태들을 반복하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의 국회에서 매번 몸싸움이 벌어지는 원인은 다음의 두 이유 때문이라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지적한다.

“그 첫째가 대통령의 국회 무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은 단지 방해물에 불과할 뿐 '정치 선진화'는 그 거치장스런 야당을 치우거나 순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 그리고 국회 여야 의원의 숫자에 있어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집권여당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소수 야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정치를 주도했고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힘이 센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힘이 약한 측은 몸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우리 정치를 망가뜨린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를 망가뜨린 근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그러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룡 한나라당의 힘자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중지해야 한다. 집권 여당 한나라당 당대표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 여당을 대통령의 수족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승격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의 운영은 대통령이 아닌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한나라당의 민주화다. 한나라당을 민주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는 길 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주장하려면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그 자신이 퇴행퇴보시킨 민주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주장이다.

민주주의에서의 좋은 정치란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이다. 좋은 정치란 집권여당이 국회 과반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나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정치이다. 좋은 정치란 국회에서 상호 정당한 경쟁과 토론을 하고 이에 바탕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이론에 불과하게 치부하는 것이 이 정권의 유일한 특징이다. 대외 국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후한 점수를 받는 이명박 정부가 친박계와 야당이 세종시 수정문제를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친이계가 살아 머물 여지(餘地)가 과연 어디일까가 세인의 관심사다. 세종시 문제는 친이계의 존폐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