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설계도는 분명, 하상 6~7M, 보 높이 10~12M로 되어 있다. 과거에 발표한 경부운하 설계도 보다 깊이는 1M 깊어졌고 보의 높이는 2M 높아졌다. 누가 보아도 경부운하 설계도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안 한다는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면 민주당에서 연내 예산처리에 동의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둘러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선언문에서 설계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선언문 하나로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 한나라당 “안 한다”고 선언문까지 발표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대치 정국의 핵심인 '4대강 사업' 예산안과 관련,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국민 선언을 통해 천명했다.

내용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2009.12.28)

2. 설계도는 그대로 인 걸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예산 중 총 5조 5천 9백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다. 4대강 사업의 준설량을 기존 5.7억㎥에서 2.2억㎥로, 보(洑)의 개수는 16개에서 5개로 줄여 1조 4천 5백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핵심 쟁점의 하나인 수자원공사의 4대상 사업 이자 비용 8백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특수 활동비와 홍보성 예산, 낭비성 예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등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민일보는 이에 대해, 291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 비해 한나라당은 약 1조원 가량 세출 예산을 삭감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만 1조 4천 520억원을 깎는 등 총 5조 5천 9백억 원을 삭감해 대조적이라고 썼다. (노컷뉴스 2009.12.28)

3. 누가 이명박 대통령을 믿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종시 원안을 공약한 것일 뿐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세종시만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나? 이 문제들은 그냥 놓아두고 세종시 문제만 수정하면 문제가 덮어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동북아 허브라는 미명하에 경제성도 없이 밀어 붙인 공항건설과 항만건설로 인해 국민혈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으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 전국 14개의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되어 국민의 혈세를 쪽쪽 빨아 먹고 있다. 양양 국제공항의 경우 한 달 이용 승객의 수가 30명에 불과하나 직원의 수는 64명이나 된다. 양양공항의 한 해 평균 수익은 고작 6억 원 인데 반해 유지비는 3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사비만 3500억 원이 들어갔으나 공사대금 회수는 고사하고 매년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양양공항의 적자 규모는 600억 원을 넘어섰다. (YTN 2009.12.28)

이뿐만 아니다. 호남 고속철 역시 경제논리를 배제한 채로 정치논리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와 같이 엄청난 적자가 뻔하다.

일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종시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왜일까. 엄청난 반발과 향후 정치력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세종시의 문제를 키우면서까지 "4대강 살리기"에 집착하는 것은 왜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건설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나? 대한민국에는 4대강 밖에 없나? 4대 강 문제는 세종시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 정권 차원에서 끝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고위공무원들은 퇴임 후 이 문제로 인해 청문회, 국정조사 등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예견되어 있다.

4. 고작 '경부운하' 하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은 발전 혹은 경제 창출,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국토를 유린해 왔다. 정권과 개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대형국책사업은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헌재까지 가는 국가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청와대 위원회 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까지 신설하고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로 확대시킨 결과 전국의 땅값을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로 인해 제조업 및 농, 어업 등 모든 제조물의 원가도 동반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에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12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의 값싼 인력들이 국내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범죄조직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한국 전체가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불성실로 피해자의 돈은 압류 당한채로 방치되어 있다.

매년 국채이자로 17조원에서 20조원이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같은 부처를 4개나 5개를 운영할 수 있는 액수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여력은 4대 강에 20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 넣을 여력도 없거니와 수상비행기를 띄우며 여가를 즐길만한 계층은 한정되어 있다. 국민을 위한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상위 5%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흥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다.

5. 국토는 후손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일 뿐

이명박 대통령은 후손들을 위하여 '4대 강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부운하를 살짝 비튼 "4대강 살리기"로 국민의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는 거짓이다. 다만 논리에 불과할 뿐 검증조차 되지 않았음으로 이론으로 세울 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현 세대가 관리하고 있는 국토는 후손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현 세대는 후손들을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의 국토를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현 세대에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상태의 국토를 유린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더하여 빼먹을 것을 다 빼먹고 빚만 넘겨준다면 이는 죄악이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