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안상수, 김형오, 이강래 ^^^ | ||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 집권 당정은 새해 예산에 1.2% 밖에 안되는 4강 예산을 갖고 민주당이 생떼를 부린다며 국민 부화를 은근히 선동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김형오 국회의장도 "대운하는 않는다는 결의를 국회에서 하자. 그리고서 4강 예산 처리를 하자" 라는 궁한 제안을 내놓는가 하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갖고 4강 문제를 풀자는 정몽준 대표의 제의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무산시키면서 준예산 준비 지시를 내렸다.
그런 청와대의 속내에 대해 국민은 물론 여내에서도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 지난 22일 정몽준 대표는 한나라당 남양주갑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및 송년회에서 "야당에서 4대강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등의 불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인가에 관해서는 좀 회의가 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24일 "4대강이나 세종시 같은 이슈들이 주요 정국현안이긴 하지만, 당장 국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나 물가안정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반면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시국은 말이 아니다. 4대강을 누가 그렇게 고집했느냐" 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준예산 지시를 하면서 공무원 월급을 모두 유보해야 될 처지까지 각오하라고 했는데 공무원 월급 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며 준예산 편성 시 공무원 봉급 유보를 시사한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4대강 사업은) 청와대가 원인자이자 최종결정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예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선언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다.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 · 문화재보호 · 안전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골격에 합의를 못하면 지도자들이 뭐 하라고 있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의 강경입장 고수는 국회는 국회대로 망신이면서 청와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수 없다" 고 파행 정국을 우려했다.
2010년도 전체 예산의 1.2% 밖에 안되는 사업 갖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왜 그러느냐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깊은 시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4강 사업이 국민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앞에 "4강 사업은 한나라당 사업이 아니고 대통령 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고 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 앞에 나와 떳떳하게 토론해서 하면 될 것을 왜 피하고 뒤에서 혼란을 부채질 하고 그러는가" 하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속내에 대해 ‘단기 업적주의‘라는 의구심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한구 의원의 지적 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인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환경문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안고 있는 4강 사업으로 인해 최근 김형오, 안상수, 이강래 이 3인방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이들의 고민을 과연 누가 풀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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