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불똥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031억 정부예산 보다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으로 3조4492억원을 은근슬쩍 집어넣고 날치기로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4강 예산까지 포함된 국토위 예산 25조6031억원에 슬쩍 끼어 넣은 3조4492억원에는 여야 의원의 지역구 예산안이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1000억원)을 비롯한 5개 고속도로·철도 사업으로 2462억원이 들어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울릉도의 일주도로 건설 50억원도 신설돼 있다.

여당 간사인 허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의 예산도 경춘선 복선전철(400억원) 등 총 618억원이 눈감고 들어 있고,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의 경우 여주와 연결되는 복선전철(600억원) 사업비 등 총 1260억원이 들어 있다.

강길부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태화강 수계'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돼 200억원이 들어 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인 박기춘 의원도 252억원, 전남 여수갑 지역구의 김성곤 의원도 940억원을 늘려 집어 넣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의 있습니다"는 "이의 없다" 라는 암호로 그들끼리 통하는 싸인이라는 것이 들통나자 한 야당 의원은 "원래 이렇게 증액을 해놔도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한다"며 삭감될것을 알면서 집어넣고 파행처리 되기를 바랐다는 심보의 뒷받침이 되는 것 또한 이병석 위원장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 원안만 예결위로 넘어간다. 여러분이 증액한 예산이 빠지게 된다"며 싸인을 던졌다.

여당의 4대강 예산안 처리가 예상됐음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강행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 위해 집어넣은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불똥이 튄 것이다.

이에 한 술 더 뜬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박기춘 간사는 "대통령과 동향(포항)인 이 위원장이 과잉 충성을 한 것 같다. 우리가 손 쓸 틈도 없이 당해버렸다"고 책임전가하면서 한발 뒤로 슬쩍 물러나는 박의원이야말로 고부갈등에 끼어들어 말리는 시누이 역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 눈가리고 국토위 예산에 끼어든 관련 상임위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들여다 보면[직함과 사업명 생략] ▲이병석(한)2774억원 ▲김성곤(민)940억원 ▲신영수(한)1260억원 ▲박상은(한)1150억원 ▲허천(한)908억원 ▲이시종(민)510억원 ▲유정복(한)468억원 ▲강창일(민)380억원 ▲송광호(한)361억원 ▲윤영(한)340억원 ▲김낙성(자유선진)305억원 ▲최규성(민)300억원 ▲박기춘(민)252억원 ▲이재선(자유선진)224억원 ▲이해봉(한)130억원 ▲김정권(한)80억원 ▲조정식(민)80억원 ▲이인제(무)78억원 ▲정희수(한)50억원 ▲현기환(한)50억원 ▲김영환(민)40억원 ▲강길부(한)200억원 ▲백성운(한)3억원 등[자료:조선일보 제공] 여야 의원이 망라돼 제 앞가림에 혈안이 돼 있으니 날치기가 그들만의 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토위 파행처리로 불거진 지역구 챙기기 예산에 대해 "국토해양위에서 증액한 예산은 모두 예결특위에서 삭감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지만 그건 상투적인 제스츄어로 그저 불만 표시일 뿐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없이 이병석 위원장이 예산안을 자의적으로 강행 처리할리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유야무야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끼어 넣기 식으로 국민 모르게 얼렁뚱당 날치기로 넘어가려는 속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한 박기태 한나라당 전 대표도 지난 10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역대 국회의장들도 자기 지역구에 몇 천억 씩 가져가는 것을 봤다" 고 주장하며 "예산통과권과 입법법률 통과권을 마지막으로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권인데 국회의장에게 지역구 챙기기를 잘못해 주면 그래가지고 잘 되겠나?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고 의장도 국회의원 아니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는데는 국회의원 전원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챙기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예산안을 정정당당히 반영하지 않고 눈치보며 은근슬쩍 핵심예산에 끼어넣고 걸리면 말고 안걸리면 나눠 뿌리는 눈먼 돈이라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도입한 '예산공개심의제'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산공개심의제'는 예산낭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날치기 파행으로 알게 모르게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한해에 5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4만불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