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가 차상위빈곤계층의 의료 및 교육급여 예산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알려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단체 회원들 500여명이 이러한 예산삭감기도에 대해 규탄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했다.

이 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승오 관악자활후견기관 관장은 "실제 생활수준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전무하며, 최근 잇따른 차상위계층의 자살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관장은 "이러한 상황이 빈곤층의 자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예산 2천 34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으로써 벼랑 끝 절망을 항거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서,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예산편성원칙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참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경제가 회복된 뒤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자주국방과 2만달러 선진국은 수많은 빈곤층의 죽음이 이어진 다음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 이상 경제회복과 자주국방을 이유로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 급여 전면 실시, 둘째,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예산 확보, 셋째,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및 에산확보 등을 주장했다.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은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을 미반영했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의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지원 대상과 필요성이 명확한 예산에 대해 예산 책정의 근거가 없다거나, 지원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반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8월 6일 발표한 긴급구호대책에 대한 정확한 예산안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