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국무총리이슈툰님의 정운찬 국무총리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 이슈툰^^^

양지쪽만 찾아 다니며 잘 먹고 잘살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한 이래 당정청이 내년초에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더니 언론에는 "대학분교, 기업, 연구소를 이전토록 하겠다" 며 서서히 운을 띄웠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갑자기 금년내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사실 향후 발표될 수정안 이래야 작금에 정부여당이 언론에 흘린 세종시 부지내에 대학분교, 기업유치, 연구소 이전에 공단조성, 단기성 국책사업에 불과할 것이며 이런 사업들은 결국 대덕연구단지, 충주기업도시, 음성진천혁신도시, 지역내 공단조성등의 현행 충청권개발 프로젝트를 벗어날 수 없거나 경쟁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정부는 세종시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단가를 평당 4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현재 충청권에 조성되는 기업, 혁신도시, 공단 분양단가가 거의 40만원대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종시 분양단가 인하는 기존 충청권역 개발프로젝트를 파괴할 매우 위험한 독약이다.

그리고 조성원가와 분양단가와의 차액손실은 모두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 규모도 만만치 않다.

현재 세종시부지 용도별 분양계획은 주거 15,331천㎡, 상업 1,478천㎡, 산업 803천㎡(243천평) 녹지 38,597천㎡등으로 이중 산업용지 분양단가를 40만원대로 인하할 경우 조성원가(평당 140만원 이상 추정)와 분양단가(평당 40만원)의 차액손실은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용지분양에 따라 국민혈세 약 2500억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주거, 업무, 녹지 등의 용지를 산업용으로 변경, 분양할 경우 분양차액손실은 무려 1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세종시법 원안수정은 충청권내 균형발전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친이진영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주요기관 등의 이전메리트, 세종시 분양단가 인하 등"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나팔수들을 총동원 해 박근혜 전대표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폭탄돌리기처럼 돌다 이 정부에 떨어진 문제, 어떤게 좋은지 분명한 답, 2005년 세종시 협의를 해주고 정권잡으면 되돌리자" 라며 쓰라린 선택, 김무성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 표 때문에 선택한 것 잘못, 저도 그 말 외에 더 보탤 게 없다, 박 전 대표가 말한 신뢰는 국익을 위한 신뢰가 아니겠는가?,

친이(친 이명박) 직계인 김용태 의원은 9일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사익 추구행태, 국익추구와 사익추구의 갈등이자 충돌, 2005년 박 전대표와 당은 지지층과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했다. 이는 2006 지방선거와 2007 대선표를 계산,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사익 추구의 형태, 세종시 수정안의 무산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며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해 집중공격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전면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파격적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기업, 대학, 연구소유치 이외에 해외 유수기업과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선 이들 전여옥, 김용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첫째, 전여옥, 김용태 의원과 친이진영은 2005년도에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집권 후 되돌리겠다"고 한 박근혜 전대표의 개인의견이나 단독지시 문서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이 문제가 개인 박근혜가 아닌 당론으로 협의, 결정됐다면 이는 박 전대표에게 책임을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이 충청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그럼에도 왜 박 전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가?

둘째, 2005년 당시 설령 박근혜 전대표와 한나라당이 그런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가 자신의 소신에 맞지 않았다면, 박 전대표를 겨냥해 경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MB는 경선, 대선시절 줄곧 "행복도시 원안추진" 발언을 계속했다. 그 후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이 2007년도 이후 한 약속을 왜 2005년도에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가?

셋째, 악법도 법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정의 주체인 당내계파, 여야 합의하에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법 수정절차, 과정은 적법, 정당, 정의롭지 못하고 분위기 조성도 참으로 엉성하다.

넷째, 전여옥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굳이 신뢰문제를 제기하려면 박근혜 전대표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나 해야 할 말이며 공익, 국익 우선 요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MB의 과거(BBK등), 경선, 대선과정, 집권후 행보에 대국민 신뢰가 있었던가? MB정권의 4대강 정비사업, 미디어법 추진, 부자감세, 인재등용 등이 공익에 해당되는가? 공성진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들의 밝혀진 부정비리와 의혹들이 국익이란 말인가?

다섯째, 세종시 수정안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으며 정곡을 찌르지도 못했다. 대안제시를 "내년에 한다. 금년내에 한다" 종잡을 수 없으며 대안제시를 하려면 정운찬 총리지명자 폭탄발언에 섞어서 했어야 했다. 더불어 여야 합의하에 법으로 제정하고 자신이 열두번이나 약속한 것을 정권 중반기 들어 갑자기 뒤집겠다고 하는 것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 세종시 수정 주체가 대통령인지 꼭두각시 조정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고삐 풀린, 벌쏘인 망아지가 끌고 가는 수례, 음주 무면허운전같은 국정운영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잃어버린 12년만큼이나 다가올 3년도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