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유휴 국유건물 4곳 추첨 대부…사회적 경제조직에 대부료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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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유휴 국유건물 4곳 추첨 대부…사회적 경제조직에 대부료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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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21일 서울·경기·제주 유휴 국유건물 4곳 대상으로 진행
최고가 경쟁 대신 적격 입찰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서울·경기·제주에 있는 유휴 국유건물 4곳을 연간 대부료율 1%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 입찰이 진행된다.

캠코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026년 제20회 국유재산 대부 제한경쟁·추첨방식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가격을 높게 써낸 참가자가 낙찰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충족한 입찰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대부 대상자를 정한다.

참가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상 건물은 서울 2곳과 경기 1곳, 제주 1곳 등 모두 4곳이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별도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 대상 가운데 서울 마포구 대흥동 298-4의 구 대흥치안센터는 건물면적 96.9㎡로 연간 대부예정가는 677만6,720원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634-3의 구 난곡파출소는 191.25㎡ 규모이며 연간 대부예정가는 1,126만8,990원으로 4개 물건 가운데 가장 높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6-17의 구 관악치안센터는 155.8㎡에 연간 939만3,940원, 제주시 이도이동 1022의 구 제주 117센터는 134.78㎡에 연간 737만310원이다.

이번 입찰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적용되는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율이다. 지난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2.5%였던 대부료율이 1%로 낮아져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사무실이나 지역 서비스 공간이 필요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는 민간 임대시장과 국유재산 대부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 셈이다.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가격경쟁 부담이 완화됐다. 최고가격을 제시한 참가자를 선정하는 기존 경쟁 방식 대신 참가 자격과 입찰 요건을 충족한 적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고된 연간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을 1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대부보증금처럼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다.

입찰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개찰은 10월 22일 예정돼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세부 공고와 입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관련 문의는 국유재산 콜센터, 입찰 절차는 온비드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입찰 전에는 조직의 참가 자격 충족 여부와 건물 위치, 면적, 연간 대부료, 실제 활동 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유휴 국유건물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 수요에 맞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필요한 국유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이용 목적과 지역, 규모 등에 맞춘 맞춤형 재산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대부료율 인하와 추첨방식을 함께 적용해 유휴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간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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