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가 지난 13일 시청 순암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정 주요 방향인 ‘광주형 기본사회’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정책 개념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돌봄·교육·주거·교통·건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연계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과 부서별 사업 재검토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주요 정책 영역이 폭넓게 다뤄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정책 방향도 공유해 광주시가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연결 구조를 점검하고,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건강 등 부서별로 나뉘어 추진된 사업을 시민의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책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광주형 기본사회 구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기본사회의 추진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마련되면 개별 부서 사업을 기본사회라는 공통된 정책 방향 아래 조정하고, 사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교육을 출발점으로 기존 사업과 신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 수요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광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단지 새로운 사업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기존 정책과 행정의 틀을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광주시 여건에 맞는 실행력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광주시의 기본사회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 조례 제정에 이어 부서별 정책을 연결하는 조정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 사업을 단순히 기본사회 정책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용 편의와 정책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구체적인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광주형 기본사회’는 행정적 구호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