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총파업에 재돌입한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은 불특정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
- 5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지난 21일 강금실(법무부 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윤진식(산업자원부장관), 최종찬(건설교통부장관), 허성관(해양수산부장관) 등 5명의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냈다.

담화문에서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5월 15일 정부는 국가적인 물류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개선하고자 총 11가지 사항을 화물연대와 약속한 바” 있으며 “이중 고속도록 화물차 통행료 할인시간대 확대, 화물부문 유류세인상분(′03.7)전액 보조금 지급 등 총 10가지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에서는 또 “나머지 사항인 운송료 인상협상 역시 정부는 운송료의 실질적 지불주체인 화주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고, 운송업체 역시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화물운송료에 대하여 업계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고 하면서 “특히 컨테이너분야의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시멘트 화물 분야의 협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차량까지 운송거부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동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차주·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여러분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지역의 치안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운행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거듭 화물연대의 자제를 당부한다”

21일 민주당도 ‘화물연대 재파업관련’ 논평을 내고 “제2의 물류대란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지난 5월 에 있었던 물류대란의 재판이 우려된다”며 “국가 물류의 동맥이 마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더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변인은 또 “지난 1차 파업으로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이미 알려졌다”며 “또한 화물연대측에 약속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마련 중”이라며 “화물연대의 이번 2차 총파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노사안정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문 대변은 당부했다.

한편, “정부도 적극적인 설득, 중재노력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사태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차파업 때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손실이 확대된 전례를 교훈삼아 초기대응부터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나라, “지금은 각자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

한나라당도 화물연대 재파업과 관련 21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각자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빈사상태에 빠진 국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난 5월의 물류대란 재발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은 “지난번 물류파업으로 국가경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을 생각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이번 운송거부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측은 지난 번 같은 불법행동은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부대변인 “화물파업 문제는 노조 적격이나 협상의 당사자 주체 등 모든 면에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협상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금은 각자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빈사상태에 빠진 국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와 운송업계는 이번 일이 또 다시 물류중단과 국가경제의 손실로 비화하지 않도록 이해와 호양의 정신으로 임하여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는 국민경제의 조정·관리자로서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