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모든 산업에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인적 자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3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중국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동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주도적 정책(State-driven policy)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접근 방식을 보면, 우선 ‘전 산업의 AI 접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 구축’과 ‘전략적 취약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로봇공학 같은 첨단 신흥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기초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중국은 “고용 유지를 위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법원(항저우 중급인민법원 등)은 AI 소프트웨어로 직원을 대체한 후 불법 해고한 IT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며, 고용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통해 핵심 산업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약속했으며,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AI 실업 보험 프로그램' 같은 대안도 제안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AI 중심의 고용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AI 혁명 이후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기계인가, 발명가인가, 운영자인가)”와 같은 질문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적용하여,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소외나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론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저렴하고도 강력한 성능의 AI 모델 공개

최근 중국의 한 연구소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면서도 놀랍도록 저렴한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다. Z.ai에서 개발한 GLM-5.2는 미국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모델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인공지능 경쟁은 양국 정부 최고위층의 주요 관심사이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성공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어쩌면 최선의 방법조차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즉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인간적, 정치적 파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NYT는 진지하게 보도했다.

*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마르크스주의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계급이다.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차 야외 실험실인 우한에서 택시 운전사들은 2년 전부터 ‘로보택시의 급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청원이 제기되었고, 소셜 미디어(SNS)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역 사회의 반발은 거세졌다.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 내 경종을 울렸고, 당은 즉각 온라인 시위를 검열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더 큰 문제에 대한 재고를 촉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대규모 인력 대체와 그에 따른 정치적 반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자동화 경험’이 훨씬 풍부하다. 200만 대 이상의 로봇이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무인 배달 차량이 많은 도시를 누비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주차장 로봇은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며, 드론은 도시락을 배달한다.

지금까지 그 여파는 주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미쳤지만, 인공지능은 특히 대학 졸업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두려워하는 권위주의 정권에게 있어, 대학 졸업생들은 역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집단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경제의 중심에 “인간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 노동자 해방 :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공산당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 5개년 계획에 그 내용을 담는다. 현재 5개년 계획 72쪽에서 인공지능(AI)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comprehensively address)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국의 AI 정책을 연구하는 카일 챈(Kyle Chan)은 “중국이 AI를 통해 인간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 신산업 전반에 걸쳐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AI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친구인 케이티 에드먼슨(Catie Edmondson)이 최근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는 “핵심 산업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한 의원은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AI 실업 보험 프로그램”(AI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을 제안했다. 당 관계자들은 AI 중심의 고용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AI 마르크스주의’(A.I. Marxism)라는 분야를 개척하며 “AI 혁명 이후 누가 또는 무엇이 가치를 창출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기계인가? 그것을 발명한 인간인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인가?)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해고를 피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미 해고당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여러 건 있었다. 지난 4월, 한 법원은 한 IT 기업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직원을 대체한 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다른 고용주들에게 ‘암묵적인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기술적 변화를 단행하고 사업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정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 서로 다른 AI 두 가지 비전

미국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실리콘 밸리는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초지능 기계(superintelligent machines)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며, 적어도 이를 막을 의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챈 전문가는 중국이 원하는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그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자립적인 경제’를 원하기 때문에, 로봇공학처럼 화려한 신흥 산업부터 철강이나 시멘트처럼 다소 낡은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또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비전은 ‘국가 주도적’(state-driven)이며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비전은 ‘기업 주도적’(company-led)이며, 오픈AI와 같은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초지능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챈은 중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국이 인공지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중국의 특정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식 기술 산업 통제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기술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다른 미국과 중국이 같을 수는 없지만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주도“와 같은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비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형 비전과 미국형 비전이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의 비전 차이를 요약하면, 중국 비전은 국가 주도, 미국 비전은 기업 주도형이다. 그리고 주도 주체는 중국에서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이지만, 미국에서는 실리콘 밸리로 상징되는 기술 기업(오픈AI 등)이다.

핵심 목표는 중국에서는 사회적 안정과 고용 유지 및 자립경제를 추구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술 혁신, 초지능(ASI) 개발, 기업의 이익이 우선된다.

미국과 중국의 특징은 중국에서는 AI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파장을 정부가 통제하지만, 미국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둔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