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선 철도지하화 입장 밝혀…"국비 지원 통한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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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선 철도지하화 입장 밝혀…"국비 지원 통한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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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 취지 공감…사업시행자 확대 반대 사실 없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건의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기능 재편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 마련 추진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인천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공공복리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법은 정부출자기업만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천시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재정부담 완화 대책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교통·산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재구조화를 목표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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